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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체계 정책포럼 개최
화성시, 안미희 의원.강영덕 YMCA사무총장 등 패널 참가
 
민지선 기자 기사입력 :  2008/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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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분좋은 화성의제21의 주최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정책 포럼 및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화성시의회 안미희 의원과 화성YMCA 강영덕 사무총장,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책임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체계 및 민관협력 파트너십 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실천과제 발굴을 목표로 이뤄졌으며 최오진 기분 좋은 화성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태섭 화성시의장과 우완기 상임회장의 개회사 및 축사와 함께 기분좋은 화성의제21 김도근 정책부장의 화성시 기후변화대응 사업현황과 향후계획 발제를 시작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안산21실천협의회 정연주 부장의 '안산시 기후보호도시 공동선언의 성과와 과제',  푸른광주21실천협의회 장화선 사무처장의 '광주광역시 Solution 2020 사례'(민관협력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처음으로 열린 화성시 민관협력 기후변화대응체계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 이었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에서의 지구환경 변화의 심각함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실천방향을 고민하는 첫 시발점으로서 이 포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윤용배 의제공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세기 이후의 환경오염 현상은 과거 산업혁명 시대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띈다”며 “이번 포럼은 기후보호 도시만들기를 위한 화성의 첫 걸음"이라며 "시의 기후보호 정책방향과 실천방향 모색을 위한 화성의제21의 움직임에 힘찬 격려와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태섭 시의장도 “전문가들의 대안발표만큼이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며 “찾은 대안들을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 이라 밝혔다.
안산시와 광주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가 진행된 후에는 각 토론자의 질의응답과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화성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협력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화성시의 기후보호도시로 합류하기 위한 첫 시발점이 된 셈이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패널들의 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안미희 의원화성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첫 발을 내딛는 단계로 조례 제정과 전담부서  신설부터 차근차근 광주시와 안산시의 사례를 보고 기후변화대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수용하도록 배우는 입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조직을 마련해 기후보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돼야 한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후변화에 관심이 생긴 것은 불과 1~2년 전부터다. 아마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환경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와 안산시의 사례를 보고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획을 추진해서 이뤄낸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산의 시화공단사업처럼 기후변화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시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 차근차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이뤄나가야 할 것이며, 기존의 환경정책이나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과 함께 연구소나 대학과 연계한 인적자원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
산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므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진단하고 컨설팅해주는 지원도 뒷받침 돼야 한다.
화성은 인구증가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므로 에너지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신도시사업에 있어서 조례 제정의 적극적인 필요성과 함께 환경을 우선시한 홍보수단이 생겨야 하며, 모니터링이나 위원회를 통해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허민영 화성운동연합회 간사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화성시에 큰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자체 대응체계, 정책목표 형성, 민간협력체 구축 등은 화성시의 택지개발과 산업개발과 맞물린 중요한 것들이며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러한 단계들을 고민해봐야 한다.
또한 무조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철학을 가지고 목표와 목적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성시는 충북에 버금갈만큼 축산농가가 많은데 축산분뇨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힘 있는 행정대응책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일회적 홍보성 교육보다는 환경을 지속적, 장기적으로 교육에 접합 시킬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화성 YMCA 강영덕 총장

화성에서 처음 환경운동을 시작했을 땐 이 넓은 땅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을 상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개발로 상황이 변했다.
화성시는  2003년부터 약 300가구의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 절약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확산과 함께 기후온난화에 대한 대응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 대응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다. 서두를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차근차근 지역을 살펴보고 특성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
또 조례는 얼마나 앞서서 정하느냐보다 얼마나 상황에 맞게 제정되는지가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권유보다는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담부서가 생성된다면 행정중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환경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푸른경기 에너지실천위원회 박은호 위원장

화성의 시급한 과제는 급격한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녹지 복원, 개발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수장이 온실가스 담당부서 수장이 돼 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최대화하는 것, 대체녹지 조성계획의 필요성, 미개발 농지 활용 바이오에너지, 도시열섬 방지를 위한 바람길 조성 등 도시계획에 기후온난화 대응방안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신규수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유럽에 20~30% 신재생에너지 자립정책이 자리매김한 것은 시민들 투자가 관에서 매칭펀드 식으로 되면서 효과가 크게 증폭됐는데 이를 화성시에서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고재경 박사
공공건물의 경우 에너지효율 1등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고 에너지협의제도, 에너지 의무화제도 등이 공공기관에 집중돼 있는 우리나라 타 시.군의 제도를 보완해 향후 화성시 조례제정 시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조하며 이는 행정편의위주의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민이 주도하는 특별위원회로 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화성의제21 김도근 정책부장

의제, 행정, 희망제작소 등 각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역의 특성을 고려해  함께 논의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제안했다.

- 희망제작소 홍선 기후정책 팀장

화성시가 2025년 인구 107만명 규모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대처방안으로 신도시 설계 단계부터 온실가스가 적게 발생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건축물의 단열 등의 효율 개선을 통해 30%, 50~70% 에너지 절감효과도 개선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기존 도농 도시에 적용할 방안으로는 분산돼 있는 화성시의 지역특성을 반영해 지역에너지를 찾는 것이 중요함(축산농가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의 정밀 검토 필요. 바이오에너지 활용 / 개별 주택에 있어서는 태양광의 활용)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델라웨어 대학 존번 교수(세계솔라시티위원회(ISCI, International Solar Cities Initiative)의 창립 멤버이자 첫 번째 연구 의장으로써 활동)의 강연을 예로 들어 남향 주택 지붕을 활용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의 효율성을 화성시가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CO2 총배출량이 안산, 수원, 용인, 평택시 다음으로 화성시가 5위, 경기도내 1인당 배출량이 화성시 16.25톤(1인)으로 1위라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화성시에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교적 큰 공장들은 그 안에서 손실되는 에너지 재활용 방안 연구가 필요(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것 고려하더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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