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지역계획

토취장 선정에 관하여.

-송산지역에 인접해 있는 시화호 내의 갯벌지역을 도시화하는 작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작임이 공지된 사실이다. 녹색도시라는 이름을 내건 것도 정작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시화호 물막이 공사와 더불어 얻어진 수면을 외해로 보내면서 얻어진 갯벌이며, 이는 곧바로 자연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시킨 곳이기도 하다.

-1차로 생태계를 죽여 놓고 이를 살려 내기 위한 방안이 바로 인위적인 도시 건설이다. 개발의 동기를 신선하게 제시하여 무언가 새로움을 시도함으로 개발에 식상해 있는 부정적인 견해를 줄여보자는 얄팍한 시도도 내재해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선호하는 녹색(Green) 을 도시건설에 삽입한다는 취지이다. 우여곡절 끝에 녹색도시로 승인을 얻었다.

-이를 승인한 국토해양부는 아래의 두 관점에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할 책임이 있다.

첫째, 수도권 중에서도 서해안지역은 산업, 인구모두 과밀한 지역이므로 더 이상의 산업지 확장이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는 수도권 개발 규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MTV 사업이나 그린씨티사업등의 규제 위반 사업들을 대규모로 승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특히 그린씨티 사업을 검토하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토량의 확보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점검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송산 그린씨티를 심사해준 이른바 전문심의 위원들은 어떠한 근거로 인위적인 생태조성에 찬성하고 있는가?

기존의 자연생태환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인위적인 도시조성이라야만 녹색환경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믿는가?

-토취장 토지이용의 당사자인 화성시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땅이라도 우선 토지이용권한 자에게 그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는 법이다. 화성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을 다룰수 있는 2020년 도시장기계획안을 다룬바 있다.

여기서도 여러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자문한 바 있으며 특히 장기계획을 하면서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연적인 자산 즉 자연적 생태조사를 먼저 면밀히 조사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른바, 토지이용의 적정성 평가를 내 놓토록 서면으로 까지 제기한 바 있다. (참조 : 별첨 - 화성시에 제출됨)

위 건의 내지 자문내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오늘과 같은 갈등의 소지는 사전에 무난히 해결되었으리라 사료된다. 화성시장은 이에 대한 소상한 해명을 지역 주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송산면 등 토취장 해당지역 주민들은 무엇보다 먼저 화성시의 정책 책임자에 그 결정 당위성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조언을 듣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로 생각된다. 수자원공사와의 대화는 시장 입회하에서 원만하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

제시된 대안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사업시행의 원칙을 가고 있다. 공사비도 절감하고 현제 시행 중에 있는 토취장들의 마무리 정리도 담당하므로 그린씨티 시공면에서나 송산면 등 토취장으로 오는 피해를 사전에 비켜 나갈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른바 '윈-윈' 사업이라 말할 수 있다.

-10페이지의 단계별 개발방식이 알기 쉽고 매우 현명한 방법이다. 전문가들이 심의해 만들어 낸 토취장 선정과 이를 수용하는 방법의 개발 수법은 구태의연하고 전근대적이며 일인 독재시대에서나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방법임을 개발주체는 인정해야 한다. 자연생태가족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후대들은 배워야 한다. 산의 능선이나 더구나 정상을 인위적으로 건드리는 일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 우리 인간 공동체는 주어진 자연에 더부살이 한다는 겸양의 도를 보여주고 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며 미래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첨단 기술임을 현대인들은 알아야 한다.

-본인은 토취장의 흙이 얼마이고 경제적 가치 운운하는 일은 계산하고 싶지 않다. 다만 큰 틀에서 무난히 해결하수 있는 사안을 어렵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시차원이나 시공추진자인 수자원 공사도 차제에 이 선조님들의 겸양의 도를 배우기 바란다.

의견을 종합하면서

-시화호를 두 번 죽인다는 이야기를 우습게 듣지 말아야 한다.

-산이 높다하여 흙을 가져가는 일은 산생태계  이름하여 지질, 지하수, 지표의 변화, 수목, 바위조경, 생태환경의 변화  등 우리 사회공동사회의 변화보다도 복잡한 조직구조들을 모두 일시에 파괴하는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급기야는 우리 생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중차대한 일이 일어날 수 도 있는 것이다.

-인간 문화를 존중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연생태문화를 존중하라.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신의 영역이며 인간들의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에 더부살이 하면서 첨단 기술을 익혀 나가야 한다. 겸양의 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