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자치전국포럼 창립 1주년 기념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화자치전국포럼(대표 이종원)은 23일 인천서구 문화회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하고 문화자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는 문화자치전국포럼 화성지회, 경남지회, 세종시 지회, 인전지회, 서산시지회 회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정중헌 한국생활연극협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이종원 대표의 기조 발제,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의 발제와 전국의 지역 예술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문화자치를 위한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종원 대표는 기조 발제를 통해 중앙정부의 문화예술 재원을 문화부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을 거치지 말고 지방정부로 직접 배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1973년부터 2023년까지 50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공모에 의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0년대 초와 50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은 너무도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문화재단, 140여 개의 기초문화재단이 동일한 방식의 공모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술인들을 소모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적인 제도적 관행으로 예술위원회의 역할 재설정 등 혁신적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한국의 문화 분권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형태로 유지되어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역 중심의 문화 자치를 실천한다는 의미는 국가가 만든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의 지역문화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창수 박사(인천연구원 전 부원장,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문화 자치를 위한 몇 가지 과제‘라는 주제에서 “문화의 지역화는 문화 자치의 목표이자 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고 언급하면서 지역문화의 특성은 정체성(identity)에서 찾기보다는 ‘동일성’에 기초하여 지역과 도시의 고유성을 발견해보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중앙 정부에게 각종 문화사업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현안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문화재정과 관련하여 문화부의 2024년도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올해 대비 30%를 삭감하여 제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법정 문화도시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지정 공모 절차를 취소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2024년도 문화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예술 활동의 위축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발제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대신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선택적 기금제도’를 지역문화예술진흥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예술 재원 조성의 대안을 제시했다.

신호연 기자(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