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청원제도가 기존 5만명 이상 동의 시 성립에서 올해부터 1만명 이상으로 성립요건이 완화된다.

또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개선해 도민들의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제는 도민들에게 자유로운 정책 건의, 제도 개선 등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개발을 위한 도정 참여 통로를 제공하고자 2019년 1월부터 운영됐으며, 지난해 말 기준 2만 3618건의 청원이 신청됐다.

경기도는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 민주주의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간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했던 성립요건은 1만 명 이상 동의로 완화됐고, 소관 실·국장 또는 도지사 답변방식에서 도지사 직접 답변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는 올 1월부터 2개월 동안 누리집(petitions.gg.go.kr) 개선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시스템 개선 완료 전 성립된 청원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경기도 도민청원은 경기도정 관련 이슈 및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사안, 반복청원, 기타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등은 ‘청원제외사항’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삭제나 수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청원작성을 마치면 누리집에 바로 공개되며, 30일 동안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1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30일 이내 도지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성립된 안건에 대해 청원법을 일부 준용해 ‘경기도 청원심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지역 간 갈등이 있는 청원은 공공갈등 사전 갈등 진단을 통해 필요시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김춘기 도 열린민원실장은 “2023년 새롭게 변경 운영되는 도민청원제가 성립요건 완화로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책임성이 강화된 도지사 직접 답변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도민들의 도정 만족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