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0.09.29 16:55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배출권허용총량이 연평균 6970만 톤으로 설정됐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계획이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환경부     ©

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7)‘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다.

 

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184191 현재페이지 1 / 6140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184191 용인시 보정동 통장협의회, ‘깨끗한 동네 만들기’대청소 실시 김정화 2020.10.28
184190 안성시 서운면 새마을부녀회, 희망·행복 1% 나눔 반찬 봉사 김정화 2020.10.28
184189 경기도 문화의 날 ‘안성 독립운동 역사마을 르네상스 프로젝트’ 김정화 2020.10.28
184188 안성시, 경기 FIRST 공모사업 우수상 수상! 60억 원 확보 김정화 2020.10.28
184187 순천소방서, 응급처치 집중 홍보 기간 소방안전교육 강준호 2020.10.28
184186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화재리더 양성 교육 실시 강준호 2020.10.28
184185 경남도,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첫 삽 김정화 2020.10.28
184184 경상남도, 29일부터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된다 김정화 2020.10.28
184183 경상남도, 성매매 근절 위한 온라인 토론회 개최 김정화 2020.10.28
184182 경남도, 전국 최초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조례 제정 입법 예고 김정화 2020.10.28
184181 경남 우수 농식품, 중국 입맛 공략한다 김정화 2020.10.28
184180 경상남도, 도정기록 쉽게 관리한다 김정화 2020.10.28
184179 성남시, 체납자 압류물품 온라인 공매결과 김정화 2020.10.28
184178 성남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개소 김정화 2020.10.28
184177 화성시, ‘식생활교육 농촌생태활동가’수료식 개최 김정화 2020.10.28
184176 백제 금동관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견된 까닭은? 김정화 2020.10.28
184175 국방부, 화성시와 평택시 일대 오산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소음측정 김정화 2020.10.28
184174 화성시, ‘화성습지 홍보 공모전’개최 김정화 2020.10.28
184173 구리시새마을회, ‘생명 살림 교육’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 김정화 2020.10.28
184172 구리시 수택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테마별 생활 방역’ 실시 김정화 2020.10.28
184171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 28일 '제35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 참석 김정화 2020.10.28
184170 용인시 죽전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정에 로컬푸드세트 전달 김정화 2020.10.28
184169 ㈜엔티바이오, 포천시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기탁 김정화 2020.10.28
184168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비대면 토요프로그램 ‘조향사 직업체험’참가자 모집 김정화 2020.10.28
184167 청년이 행복한 포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 시작 김정화 2020.10.28
184166 포천시, 전 시민(등록 외국인포함) 대상 생활안전보험 시행 김정화 2020.10.28
184165 남양주시, 핼러윈데이와 가을 나들이철에도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 지속 김정화 2020.10.28
184164 용인시 모현읍, 알면 편리한「생활 속 민원 안내서」배부 김정화 2020.10.28
184163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재구성하여 본격 활동 개시 김정화 2020.10.28
184162 용인시, S-OIL과 장애 없는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캠페인’ 협약 김정화 2020.10.28
 1  2  3  4  5  6  7  8  9  10 다음  614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