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읍면 통폐합도 민족 분열 책동이었다. 3개시군을 강제로 통합하여 수원군을 만들던 그 시기에 지금 봉담읍은 원래 삼봉면과 갈담면이었다. 삼천병마골을 경계로 평화롭게 살던 양개면을 일제가 강제로 통합하여 봉담면을 만들었다. 그래서 양쪽 주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서로 고개넘어 놈들이라고 상대 비하적인 용어을 썼다. 지금도 원주민들 사이는 이 용어를 쓰고 있고 존경하는 의미는 아니다. 화성시사에 보면 저팔면이라는 이름이 있다. 무송 하저 자안 지구에 존재하던 양반들의 면이었다. 민족정기가 드높고 강직한 선비들의 고장이었는데 일제는 눈엣가시 같던 저팔면을 공중분해시켜 무송리는 음덕면에 붙여 남양면을 만들고(쪽수가 모자라서 괄세 받게-지금은 아니지만) 하저리와 구장리 쪽은 팔탄면에 떼어 붙여서 남부 북부라는 갈등을 만들었고 자안리와 인근 마을은 비봉면에 편입하여 서로가 산넘어 놈들이라고 편가르기를 하도록 책동했다. 1,000년 고도 남양도호부, 남양군을 남양면으로 강등시켜 남양고을 선비들의 자존심에 칼질을 했으니 풍화당 기로회의 어른들께서 땅을 치고 방성대곡 하였을 일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위한 민족 이간책동이었음이 분명하거늘 이제와서 일제가 식민정책의 일환인 민족불화정책으로 설치하였던 수원군을 다시 복원해야할 이유가 무었인가?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지역갈등 해소라는 정치논리는 가당찮다.
정치판이 지역주의 병폐에서 헤어 나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지역갈등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행정구역개편을 이야기한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망한지 천년이 넘었어도 오늘날 지역주의의 뿌리는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다. 호남을 전라도로 바꾼들 호남이 아닐 수 있나? 울산을 경상도에서 떼어낸들 경상도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 울산사람 있을까? 수원 화성 오산을 통합한들 경기도 아닌가? 지역주의는 일본에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있고 미국에도 텍사스 사단, 시카코 사단 다 있다. 독일에도 뮌헨파, 베를르린파 다 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한 양당 정치나 연방제나 내각제로 문제를 풀고 있다. 정치문제는 정치논리로 풀어야지 기초 지자체를 합쳐서 도를 없앤다고 호남이 없어지고 영남이 없어지고 충청이 없어지는게 아니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발상이다.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시군의 광역화는 주민자치 후퇴다.
지방자치를 하자 말자로 여야가 다투던 시절 쟁점은 3단계냐? 2단계냐“였다. 이시기에 개도국 지방자치발전을 후원하던 독일 나우만재단이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5만달러의 후원금을 주어 서울 어느 호텔에서 당시 3당 대표와 경제,사회16개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때 나는 새마을 중앙회 대표로 참가했는데 역시 쟁점은 2단계냐 3단계냐 였고 여야는 팽팽한 대결이었다. 내 차례가 되어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국민적 염원이고 읍 면 동 단위까지 3단계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내 민주적 소신이지만 지방자치 시기상조론이 가라앉지 않은 현실에서 야당이나 재야세력이 3단계를 고집하여 판을 깨면 지방자치제 자체를 혐오하는 세력에게 연기의 빌미를 주게된다. 차라리 야당과 재야가 2단계를 받아들이고 지방자치를 조속히 실시하면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게 될 것이다. 2단계가 정착되면 3단계는 쉬어진다.” 그때 방청석에서 뭐야? 하고 고함이 터져 나왔고 술렁거리다가 조용해졌다. 공청회가 끝나고 소리질렀던 사람들이 찾아와 “아주 절묘한 명분과 실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감사해 했다. 그후 지자체법은 국회에서 쉽게 합의됐다. DJ가 집권한 후 이미 지방자치의 병폐가 나타나고 철폐론까지 대두되던 시기여서 읍 면 동 단위 지방자치 얘기는 나오지도 못했지만 풀뿌리 주민자치의 이상과 염원으로 나타난 것이 주민자치센터였다. 센터가 완전히 자치화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단체를 통합하고 도단위를 폐지하면 지방자치는 1단계로 후퇴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민자치의 후퇴, 민주발전의 후퇴로까지 연결된다. 행정능률주의 경제우선 민생현안 지역개발 등등 별별 이론이 다 동원 되어도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 내 주민권의 후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교육, 경제는 선진국으로 가는 진통을 하는데 지방자치는 후진국으로 가는 갈등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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