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27일 발표한 ‘각종 규제의 2년간 효력 중단 및 완화’ 방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날 김문수 지사 명의로 언론에 배포한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는 이어 이번 조치가 외자유치.민간투자 촉진은 물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6월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창업.투자관련 부담금, 공장입지 및 영업규제, 공과금 납부기한과 단수.단전조치 등 기업 및 서민 생계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들이 2년간 한시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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