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3월 18일부터 주민등록제도 일부개정 시행

  이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한 경우에 그 사실을 본인 신청에 의해 우편, 휴대폰 문자(SMS)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타나지 않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시행

  - 그동안 소송 수행 및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사람의 등·초본 열람 및 교부를 받아 왔으나 당사자인  본인이 이를 알 수 없어 자기정보 보호 및 사전 방어기회가 없었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이후 이해관계인의 발급사실(일자, 발급자, 발급사유 등)을 우편이나  휴대폰 문자(SMS)로 통보받을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인터넷 G4C(www.egov.go.kr)를 통해서는 신청이 없이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일부 시·군에서 휴대폰 문자전송(SMS) 시스템이 구축 중일 경우, 우선 우편으로 통보해 주고,  문자전송(SMS)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시행한다.

 ○ 소액 채권자의 이해관계인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 제한

   - 채권·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채무 이해관계인 누구에게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초본 발급이 남발됨에 따라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는 상대방의 초본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자 범위 확대

   - 그동안 본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물건지 읍면동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주 본인, 임차인, 매매계약자 등 이해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 등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시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보호

   -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었으나, 앞으로는 교부 대상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 「이해관계사실확인서」신뢰성 제고

    - 제3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용으로 사용하는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확인 자격자(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의 날인항목에 “자격(등록)번호”를 기재  하도록 하여「이해관계 사실확인서」의 신뢰성을 높였고,

    - 거래상 매입·매출에 의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도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도모하였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자치행정과 249-2989)

2009년도 일본 가나가와현 파견 유학생 모집

  경기도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2009년도 일본 가나가와현  파견 유학생'을 모집한다.

  전공분야는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 보건복지학부의 간호학과, 영양학과, 사회복지학과, 리하비리테이션학과(이학요법학전공, 작업요법학전공)으로 파견 유학생에게는 가나가와현립보건복지대학의 학부과정 및 6개월의 일본어 연수과정을 포함한 총 4년 6개월의 유학기간 동안 수업료 전액과 기숙사비, 생활비, 국민건강보험료, 왕복항공료 등을 가나가와현에서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2009년 4월 1일 현재 경기도내 거주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 일본어능력시험 2급 이상의 1978년 4월 2일부터 1992년 4월 1일 출생인 자에 한하며, 지원 서류는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방문 및 우편(등기)으로 접수한다.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현은 지난 1990년 4월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양 지역의 상호 이해증진과 보건？복지？의료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유학생 파견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6명의 경기도 추천 유학생이 유학 중에 있다. 문의 : 경기도청 교류통상과 (Tel. 031-249-2760)

경기도, 2009 상반기 채용박람회 개최

  경기도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채용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고자 취업희망자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을 연결해 주는 ‘2009 상반기 경기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특히 금번 박람회는 경기침체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인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자 폭넓은 기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IBK(기업은행)와 공동 주관함으로써 취업에 목말라하는 도민을 1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5개 장소에서 릴레이로 진행되는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한마당인 ‘2009 상반기 경기도 채용박람회’는 오는 4월 15일 유망중소기업 채용박람회(아주대 체육관)를 시작으로 부천권(4월 21일, 부천 실내체육관), 장애인박람회(4월 2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성권(5월 7일, 한경대학교 체육관), 성남권(5월 27일, 성남 실내체육관) 등 5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리며,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2009년 상반기 경기도 채용박람회’에는 모두 270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유망 중견·중소기업이 참여해 청년층 구직자는 물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 여성, 장애인 등의 채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 행사장은 △현장면접을 볼 수 있는 ‘채용관’, △취업·채용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정보관’, △서류작성, 정보검색 등 구직활동을 도울 ‘취업지원관’ △맞춤형 취업컨설팅,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이미지컨설팅 등 구직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대행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채용관’에서는 참여기업과 구직자간에 실시간 현장면접이 진행되고, ‘정보관’에서는 일자리정책, 다양한 취업행사, 일자리정보사이트, 직업훈련, 자격증 관련 정보가 제공돼 취업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취업지원관’에서는 구인정보 검색, 이력서 작성 지원, 이력서 사진 무료촬영, 휴식공간 등을 마련해 참가자의 편의를 돕고, ‘부대행사관’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구직자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컨설팅, 이력서 컨설팅, 면접이미지 컨설팅, 취업운세 등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박람회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면 이력서 제출, 면접 기회 등을 잡을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취업상품권과 소정의 증정품도 준다. 또한 5월 31일까지 온라인 박람회(www.intoin.or.kr/ggjob)도 상시 진행되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다.

  채용박람회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박람회 전용 홈페이지(www.intoin.or.kr/ggjob)에서 실시간으로 참가 신청을 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여기업의 채용정보는 경기인재포털 인투인 홈페이지(www.intoin.or.kr)와 시군 홈페이지에도 동시 게재된다.

  일부 지역은 박람회 후에도 각 지역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자와 기업 간 구인구직매칭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스터, 현수막, 배너 광고 등을 통해 기업홍보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수 인재 확보 채널을 넓히고 인재검색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하반기에도 용인권(9월), 안양권(9월), 안산권(10월), 김포권(10월) 등 10개 지역에서 ‘2009 하반기 경기도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문의 : 경기도 고용정책과  : ☎031)249-3071, 4649         채용박람회 사무국 : ☎ 02)2186-9008

 경기여성 집(Home)에서 잡(Job)으로 나가다

  경기도는 중앙부처 평가에서 받은 시상금을 활용하여 도내 여성회관을 여성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지원기관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26개 시군여성회관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심사결과 우수 프로그램을 제안한 5개 여성회관을 선정하고 총 44,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포천시 여성회관의 “아동미술치료 등 방문교사 인턴과정 운영” 사업은 여성회관에서 미술치료과정을 수료한 대졸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인턴과정을 거쳐 실무경험을 쌓은 뒤 전문취업 및 사회적일자리로 연계하는 사업이며,

  과천시 여성비전센터의 “동물해설사 및 국립과천과학관 도슨트 과정”은 지역 내에 위치한 서울대공원과 국립과학관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 고학력 여성자원을 개발한다는 내용으로 지역내 취업처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률을 높여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시군 여성회관은 지역여성들의 취미, 교양, 문화, 오락 등 여가활동 중심으로 운영해 오고 있어 여성 직업훈련기관이 없는 중소도시에서는 여성회관의 직업훈련기능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정부(여성부)에서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회관의 기능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도가 이에 한발 앞서 공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회관의 직업기관으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군 여성회관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여성 인적자원 활용이 핵심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때에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성회관의 직업훈련과 취업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가족여성정책과 249-4386)

남한산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경기도가 나섰다

- 3월 16일부터 경기도가 문화재 직접 관리 시작

  경기도는 3월 16일자로 남한산성내 문화재 관리 업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변경해 추진한다.

  남한산성은 광주, 성남, 하남 등 3개 시·군에 걸쳐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가 직접 관리함에 따라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휴식 공간이자 세계 문화유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마련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지사와 성남시장 등 3개市의 시장과 도의원, 문화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남한상성관리위원회’를 지난해 12월에 구성하여 남한산성 내의 문화재와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道지정문화재 관리단체 변경 고시일인 3월 16일에 맞추어 남한산성내 문화재 관리업무를 광주시에서 경기도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남한산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경기문화재단내에 별도 전담 관리기구인「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을 지난 2월 28일 신설하였다. 새로 신설된 사업단에서는 남한산성의 보존과 활용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남한산성내 문화재 관리단체 변경을 계기로 단순한 문화재 보수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넘어 남한산성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한산성에는 국가사적인 남한산성(사적 제57호), 남한산성행궁(사적 제480호)과 道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어장대(제1호), 숭렬전(제2호), 청량당(제3호), 현절사(제4호), 침괘정(제5호), 연무관(제6호)과 지수당(문화재자료 제14호)등 10여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문의 문화정책과 249-4678)

히말라야 최고봉을 경기도 발 아래에

-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봉(8,091m) 원정등반에 나서

  2009 경기도-코리아 산악 그랜드 슬램 원정대가 오는 3월 17일부터 히말라야에서도 가장 등반이 어렵다는 안나푸르나 봉 등정에 도전한다.

  이번 원정대는 김차년 부단장 등 16명이 참여하며, 남경순 도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8명의 청소년 탐험대도 안나푸르나 봉 탐험활동으로 원정에 동참한다.

  김문수 경기도 지사는 3월 14일 공관을 찾은 원정대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이번 등정은 천백만 도민에게 용기와 도전정신을 일깨우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안나푸르나 봉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여 도민들에게 시련을 극복하고 난국을 돌파하는 힘을 주기를 바란다” 면서 특히 청소년 탐험대들에게도 이번 횡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높은 기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정대는 지난해 에베레스트 로체등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이날 접견에 참여한 최오순씨는 한국여성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정대원 중 1명으로  1993. 5. 10일 여성으로는 세계에서 3번째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바 있다. (문의 체육진흥과 249-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