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원규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장     ©화성신문

화성시는 2023년 말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며 특례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성장의 속도가 눈부실 정도이다. 대한민국의 변화 속도는 다른 어느 나라와 견주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그것이 곧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이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놀라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됐다. 65세 고령자 비율이 2025년이면 20%,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은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노후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2022년 ‘수급자 600만명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는 수급자 656만명에게 매월 3조 1000억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함으로써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팍팍한 현실은 매월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부담스럽게 하고 주변에는 여전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업 중단 및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납부를 재개했다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납부예외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란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 경제적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의 50%를 최대 12개월까지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2023년도에만 15만 4000명이 396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았으며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관할 지역가입자들도 3087명이 신청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월 최대 4만 6350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됐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노후준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생활과 가족 돌봄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갖는 분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가입기간은 늘릴 수 있는 가뭄에 단비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노후 준비의 마중물로 활용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국민들 곁에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