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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 화성도시공사, 불안한 출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08/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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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자본금 200억원 규모로 설립된 화성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 현물출자를 준비하고 있어 출발부터 빚더미에 앉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물출자가 미약한 자본금을 확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급격한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화성시의회 유효근 의원은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계획과 관련, “도시공사가 설립 취지를 잘 알아야 한다. 현재 시가 발주하는 복지회관과 각종 도로공사 등을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충해야지 ‘걷지도 못하는데 하늘을 날려는 식’의 자본금 확충은 잘못”이라며 “1조원이 결국 시민들의 빚인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1조원의 이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액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현재 자본금 200억원의 법인설립등기와 1천억원의 가치가 있는 화성시 보유 시유지?잡종지 약 100필지, 약 1천500억원 규모의 조암지구 토지를 위임 받아 현물출자해 정부로부터 약 1조원의 기채(국가나 공공 단체가 공채를 모집하는 것)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시공사의 계획에 대해 유 의원은 현 상황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행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도시공사 설립취지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화성시가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이익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중견건설사 측도 부도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도시개발을 해 이익을 남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개발 사업이 한정돼 있어 신규사업 창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증명하듯 5월 설립 이후 공사 전체직원 33명의 1개월 인건비로만 8천700만원이 나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작은 사업은 물론 준비작업도 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부터 시작하기 위해 자본금 확충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주택 및 토지개발 등 주요 사업들이 국가 출연 공기업인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그리고 경기도가 세운 경기도시공사와 겹쳐 출혈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때문에 앞으로 경쟁이 치열한 개발 시장에서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도시공사는 시가 발주하는 문화복지회관과 도시계획도로 등의 공사부터 차분히 하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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