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인구가 드디어 100만명을 넘어섰다. 100만이라는 상징성은 물론, 전국 기초지자체 중 다섯 손가락에 드는 거대 도시로 변모했다. 

화성시는 100만명 인구 달성이라는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불균형한 동-서 발전, 부족한 철도교통망, 환경파괴 등 고질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경기침체가 계속된 점은 큰 걱정이다. 

화성시 역시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내년도 긴축재정이 예상된다. 

2023년 화성시 주요 사건을 살펴보고, ‘100만 화성 특례시’를 앞둔 2024년 화성시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1.100만 인구 달성 화성시, 5번째 특례시 눈앞 

화성시의 인구가 4일 드디어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화성시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에 이어 5번째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의 인구는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 당시 인구 21만명에서 23년만에 5배나 늘어났다. 특히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화성시는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구 100만 달성은 화성시가 특례시로 재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말 기준으로 100만 인구를 2년 연속 기록하면 정부로부터 특례시로 인정받는다. 화성시는 2025년 1월부터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특례 화성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부시장이 현재의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물론, 화성에 적합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광역지자체의 통제도 완화돼 화성시 지역에 걸맞은 도시개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도 할 수 있다. 지금의 기초지자체인 화성시와는 완전히 다른 진일보한 화성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또다시 ‘군공항 특별법’ 발의, 화성시민 강력 반발 

▲ 화성시의원 모두가 15일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김진표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화성시 민관정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800여명의 화성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11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0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안이 상임위 계류 중에 또다시 특별법을 입법 발의한데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수원군공항 특별법’이 화성시를 배제한 채 수원시의 이익만 생각한 악법이라면서 지역 이기주의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화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항이라면서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만 부추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민관정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계획을 중단하고,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로의 이전, 혹은 점진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화성시는 ‘폐기물 천국’ 매립장 논란 확대 

▲ 폐기물매립장이 추진되는 비봉면 삼표석산 모습. (사진 주민 제공).     ©화성신문

폐기물 매립장 등 환경문제가 여전히 화성시의 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초에 화성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쓰레기 소각시설 공모가 엇박자를 냈다. 화성시는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금지와 폭발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봉담읍에 마련된 그린환경센터 부지 내에 증설을 목표로 했다. 이후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공모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지만 여전히 추진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관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 용량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불법, 편법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124톤에 불과한 화성시에서 2016~2021년간 11개 업체가 1000톤이 넘게 시설용량을 늘렸고, 특히 4개 업체의 증가량이 1060톤에 달하는 등 특혜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화성시가 수도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천국으로 변모하면서 악취,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봉면 양노리 삼표석산을 폐기물매립장으로 전용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비봉면 양노리 삼표석산은 삼표산업 화성사업소가 1988년부터 35년간 레미콘의 주원료가 되는 자갈과 모래 등 골재를 생산 중인 곳이다. 에스피네이처가 이곳에 지정폐기물 232만 2988㎡, 일반폐기물 745만 482㎡용량의 쓰레기매립장, 즉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하면서 강력한 주민 반발에 직면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심 집중’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화성시 농협에서는 남양농협 박주신, 마도농협 권태우, 서신농협 안성철, 서화성농협 박창운, 송산농협 한기연, 정남농협 김경식, 조암농협 백완기, 팔탄농협 김종섭 후보가 각각 승리의 영예를 안았다. 단독 출마한 동탄농협 박정양, 발안농협 김상중, 태안농협 김형규 후보는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최만식, 경기남부수산업혐동조합 정승만 후보도 각각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됐다.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화성지역 선거에서는 현 조합장이 힘을 냈다. 동탄농협, 마도농협, 발안농협, 서신농협, 서화성농협, 송산농협, 태안농협,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은 현 조합장이 모두 승리했다.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은 팔탄농협을 제외하고 조합장이 바뀐 곳은 남양농협, 정남농협, 조암농협 3곳이다. 

지역농협은 농민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병이어서 조합장 선거에 대한 농민의 관심은 매우 크다. 7개 농협은 현 조합장이, 4개 농협은 새로운 조합장이 각각 선출된 만큼, 농민들은 이들이 현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민과 농업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달성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5.최고 현안인 교통망 놓고 이견 지속 

▲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산동 구간 피해대책위 등 지역·사회단체들이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성시 통과구간 지하화를 요구하고 불가능할 시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의 최대 선결과제인 대중교통망 확충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남부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17.2km 구간의 ‘오산-용인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체 노선 중 수원시 통과구간 8.2km 대부분은 지하화되지만, 화성시 통과구간 4.3km 전 구간은 지상화로 추진돼 지역 주민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화산동 등 지역주민들은 특히 오산용인고속도로로 인한 실이익 없이 고가로 인한 환경 피해와 교통체증만 예상된다면서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년도 본 건설이 예상되는 동탄도시철도(트램)의 정류장을 놓고도 지역주민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디자인밸리 발전협의회는 2021년 9월 마련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총 36개 정거장 중 306 정류장만 도로가 아닌 곳에 위치했다면서 정거장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합리적인 정류장 위치 변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정류장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A 법인과 유착 의혹까지 제기했다.

6.화성시도 맨발걷기 열풍

▲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친화적으로 형성된 반석산에서 맨발걷기를 즐기고 있다.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 속에 김상수 화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이는 맨발걷기 관련 전북 전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만든 조례다.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맨발걷기 등산로의 특징은 인위적 조성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 산책로를 만드는 것이다.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고, 시민들이 비치해 둔 빗자루로 쓸어 자연스럽게 조성토록 유도하면서 산책로 주변에 세족장을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맨발걷기의 성지로 만들자는 취지다.

동부에는 맨발걷기 명소로 알려진 반석산, 센트럴파크 뒷산, 왕배산 등에 맨발걷기 등산로가 조성됐고,  2024년에는 구봉산, 무봉산에도 조성될 계획이다. 

서부에는 향남 나래공원 등 5곳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했으며, 2024년에는 정조효공원에 마사토와 흙을 포장해 새로운 맨발걷기 길을 만들 계획이다.

7.화성오산교육지원청 분리되나?

▲ 도협의체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화성교육지원청으로 분리될 시 학교 신설, 신도심과 원도심 간 교육격차 완화, 교육 양극화 극복 등 지역 상황에 맞는 교육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협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 증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의회, 송옥주 국회의원, 김회철 도의원,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화성교육지원청의 독립을 위한 토론회, 결의안 발의 등 인구 100만 화성시를 위한 독립 교육지원청은 필수라는 한목소리를 냈다.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인구와 학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가 1대 1로 협력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협력교육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지역에 교육지원청을 설치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선거법 위반 전·현직 시의원 5명 벌금형

▲ 화성시의회전경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창현 전 의원과 임채덕 의원에게는 50만원, 오문섭·김미영·명미정 의원에게는 각각 8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즉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공직선거법(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제한)에 따라 현직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화성시 정계 관계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검찰이 상고하지 않는 이상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상균 시의원은 2022년 5월 동탄2신도시 35개 단지 입주민 동의를 묻지 않고 서철모 예비후보 지지 연명부 작성 논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기소됐으나, 5월 18일 법원으로부터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9.인기폭발 수향미, 화성시 대표 브랜드로 명품화 절실 

▲ 수향미 재배 모습.

화성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수향미가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어 수향미 명품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향미는 ㈜시드피아가 개발한 신품종 골드퀸3호로 화성시에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와 판매를 시작했다. 특히 특유의 누룽지 향과 낮은 내도복성, 아밀로스 함량으로 좋은 품질의 건강쌀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화성시는 수향미 품질 고급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농민들은 수향미를 재배하는 농민에 대한 대우는 싸구려라며 분노하고 있다. 수향미 수매가 결정 과정에서 기존 추청 벼 품종과 차이 없는 가격이 책정되면서 허울뿐인 명품화라고 지적했다. 

화성시 농민은 “화성시는 수향미를 명품쌀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만한다. 정작 농민은 유류비, 인건비 등 쌀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10.경기 침체로 지방세 세수 감소 ‘초비상’

▲ 화성시청 전경.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의 여파로 화성시 세수가 녹록치 않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난해 5594억원에서 올해 4652억원, 내년 2600억원으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 세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로 실제 세입이 약 2100억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2024년 총 세입 재원은 총 3000억원 이상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된다.

2024년 화성시 예산은 2023년 본 예산보다 618억원 증가한 3조 1850억원으로 책정돼 화성시의회에 제출됐다. 지방세 세입 규모는 2023년 대비 2657억원 감소한 1조 2740억원으로 예상됐다.

화성시 세입 재원의 감소는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감소, 지자체 발주 감소 등으로 이어져 관내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