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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시민 의견 듣지 않는 김진표 국회의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1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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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으로 화성시가 들끓고 있다. 화성시 정계는 이번 특별법 발의가 중단된 상태로 지지부진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화옹지구 이전을 위한 꼼수라고 여긴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전 걸림돌의 하나로 지적됐던 사전 타당성조사 면제까지 포함됨에 따라 대놓고 ‘수원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진표 의장의 지역구가 수원일뿐 아니라 그동안 4차례나 관련 법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이러한 행태가 ‘선거 포플리즘’의 결정체라며 비난을 아끼지 않는다.

 

김진표 의장의 법안 발의에 대해 화성시 지역 정계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의회 전원은 성명서 등을 통해 특별법 발의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가 포함된 화성갑 선거구 정치인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크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 화성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용, 홍형선, 신희진 씨 모두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유도 다양하다. 수원시에는 막대한 이익을, 화성시에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국회의장이 소통, 화합 없이 법안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군공항 이전의 주무부처인 국방위원회가 아닌 국토교통위에 상정한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 국방부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자 우회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눈초리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흑자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공항, 청주공항이 가까이 있는 화성시에 또다시 공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크다. 여기에 화성시 서해안에서 동탄을 가로지르는 신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민군통합공항의 당위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그러나 김진표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는 또다시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장 큰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와 화성시민과 어떠한 의견 교환 없이 이뤄진 특별법에 대해 화성시는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까지 했다. 무엇보다 이 같은 비민주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가 국회의장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크다. 1번 국도와 연접한 군공항이 지역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소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전 지역을 정하고 행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과정이 수반돼야만 한다. ‘특별법’ 패스는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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