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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군공항 특별법 철회하라!”
송옥주 의원-범대위 등, 기자회견 갖고 강력 반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11/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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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옥주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군공항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통합과 소통을 외쳐야 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 이기주의에 몰두해 직접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행위는 의회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법안발의를 빙자한 폭거에 불과하다라면서 특별법 발의는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장의 특별법 발의는 선거를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이라면서 “5차례나 군공항 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번에는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자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내 15개 공항 중 10개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추진되고 있다라면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추가 건립하자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무엇보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 조정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때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해당 사업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고 수원과 화성 지역 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화성습지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생태계 훼손 및 기후위기 역행, 입법권 남용과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특별법이 절차도 명분도 타당성도 없이 지역 갈등만 유발하는 법안임을 인식하고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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