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상으로 통과하는 도로를 놓고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 역시 마찬가지다. 24일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산동 구간 피해대책위 등 지역·사회단체들은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오산~용인고속도로 화성시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로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를 우려했다. 고속도로 통과 구간이 하천 범람 위기를 겪는 곳이어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이익보다 지역이 겪는 다각도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같은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수원시 통과 구간은 전면 지하화로 건설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것이 대책위 등의 계획이다. 

화산동에 이어 이번에는 동탄2신도시에서도 도로를 두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 찼다. 지방도 제311호선 동탄2신도시 통과 구간이 지상으로 건설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 문화디자인 밸리가 조성되며 폭발적인 발전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하나 없이 지상으로 도로가 건설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음 터널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봤다. 방음 터널의 긴 길이에 따라 환기창을 필연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소음과 분진이 계속해 피해를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역시 인근 성남시 분당구의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와 오산시의 377번 지방도를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화성시는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와 비례해 도로망 확충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망 설계가 사전에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주민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기흥동탄IC부터 동탄분기점까지 4.7km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 동탄 통과 구간이 직선화, 지하화됐다. 이를 통해서 나누어져 있는 동탄1신도시와 동탄2신도시가 하나로 연결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반된 예산만 3434억원이다. 이나마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비용이다. 효용성은 인정하면서도 부과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무작정 지하화에 나설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도로 건설, 철도망 구축 등 확정된 토목공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 원하는 이들이 비용을 대라는 것이다. 

2022년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증가한 곳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은 필연적이며,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분란을 막고 합리적인 SOC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 여부와 우선권을 결정하는 공적 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