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도 정신질환을 위한 공공정신병상(Public Psychiatry Bed)이 도입되었다. 전국적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공공병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화성시가 처음일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화성시에는 정신질환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공정신병상의 운영은 매우 앞서나가는 정책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잘 활용된다면 시민 안전망을 위해서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가족을 위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제도가 타 지자체보다 앞서 시작되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매우 높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길거리에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왜 저런 사람이 길거리를 배회하도록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다는 인식을 하곤 한다. 정신건강이 나쁜 사람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조성된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은 (범죄가 없어도) 폐쇄적인 환경에서 감시하며 사회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어쩌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즉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치이며 죄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끼치게 된다. 정신질환은 질병이며 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다 보니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생기게 되면 숨기게 되고, 치료보다는 격리를 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다. 그리고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의 고통은 계속되었고 부모와 가족들의 죄책감은 깊어져 갔다. 1997년 정신보건법이 생기기 이전까지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법에도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2023년 현재에도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과 가족들의 고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조금은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공공정신병상의 운영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정신병상은 경찰과 구조구급대, 보건소와 같은 공공서비스에 우선할 것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공공정신병상 외에도 2019년부터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돌봄(Community Care)을 시범 운영하였고 반송동에 위치한 사랑밭은 1982년부터 화성시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신장애인의 복지와 재활서비스의 모델이 되는 시설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을 만큼 다양한 정신건강정책의 선구적인 지자체로 역할해 왔다.
최근 화성시 인구는 공식적으로 99만명이 되었다. 100만 도시를 앞두고 있다.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거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정신건강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정신건강의학과도 20여개 가까이 개원하여 운영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에 상담을 받으려고 해도 대기가 평균 1~2주가 될 정도이다.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되고 있다. 질병은 자고로 빨리 발견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태도이다.
공공정신병상의 설치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함께 가는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언제든 화성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정신병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입원의 조건이 법적으로 일치한다면 공공의 도움이 가능하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을 때 숨기지 말고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와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을 찾아가 보자. 그리고 화성시는 화성시장 자살 예방 핫라인(5189-1393)도 운영된 지가 1년이나 될 정도로 각종 정신건강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도시다. 정신건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시, 화성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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