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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숙원 행정구 설치 이번엔 실현되나?
최종 행정구 추진안 12월 제출 ‘관심 집중’
인구 100만 특례시 눈앞 행정력 확충 위해 필수
봉담 등 추가 구청 설립안 포함 여부에도 눈길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9/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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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의 숙원인 행정구 설치를 위해 화성시가 오는 12월 행정안전부에 최종 행정구 추진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화성시가 간부급 임직원들에게 공유한 ‘구청 설치 추진 주요 사항’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는 행정구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화성시는 실태 조사, 기본 계획 수립 후 경기도의 타당성 검토 및 승인 건의절차를 거쳐 행안부에 검토와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이 결과 행정구 설치가 승인되면 2023년 1월 조례 제정 등 본격적인 행정구 개청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화성시가 행정구 설치에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심화로 기존 읍·면·동 체계로는 폭발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2년 이상 유지될 경우 정부의 행정구 설치 승인이 있을 경우 일반구의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일반구(행정구)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했고 이미 10년 전인 2012년 12월 구 설치 기본 구상에 나섰다. 이후 2014년 2월 행정자치부에 구청 신설 의견을 제시하고 2015년 3월에는 행자부를 직접 방문해 구청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후 2021년 3월 행정안전부의 기존 건의 자료의 현행화 즉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받고 올해 4월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행정 체계 개편 검토 연구 용역’을 시작했고, 28개 읍·면·동 구청 설립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생각하는 관할구역(안)과 구역 설치 적합 기준 등을 마련한 후 오는 12월 행정구에 변경된 추진안을 경기도를 거쳐 제출하게 된다. 

 

다만, 12개의 기초단체가 2010년까지 행정구 승인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12년 간 추가 행정구 설치 승인이 없었다는 점은 우려된다. 

 

그러나 화성시가 서울특별시 면적의 1.4배에 달하고 인구도 2023년 혹은 2024년 100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 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구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화성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실제로 지속적인 구 설치 승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미승인에 따라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민원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요 대도시와 비교해 볼 경우 화성시 행정구 설치 승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인근 수원특례시는 면적 121.03㎢, 인구수 121만8439명에 4개 구청, 용인특례시는 591.26㎢, 인구수 109만3969명에 3개 구청, 성남시는 141.63㎢ 인구수 92만8176명에 3개 구청이  설치돼 있다. 

 

반면 화성시의 경우 면적이 844㎢으로 압도적으로 넓고 인구도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일반 행정구 설치가 되지 못해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봐도 2023년 말 혹은 2024년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30년이면 1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을 살펴봐도 화성시는 면적뿐 아니라 농경지가 2만1225 헥타르로 경기도 1위, 등록 외국인 3만5000명으로 경기도 2위, 등록 자동차 수 45만 대로 경기도 3위, 등록 사업체 6만7000개로 경기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등록 공장 수도 1만1045개로 경기도 1위, 지구단위계획면적은 80㎢으로 경기도 1위, 농업 1만2182가구로 경기도 1위, 축산업 566만2355두로 경기도 4위, 수산업 어업 허가 2142건으로 경기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만4588건으로 전국 1위여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12월 예상되는 최종 행정구 설치안이 어떻게 조정될지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이다. 화성시는 2021년 일반구 설립 추진 과정에서 동탄, 태안, 향남 3개 지역에 구청을 설립하는 안을 마련해 봉담읍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겪은 바 있다. 이후 정명근 화성시장이 봉담구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4개 이상의 구청 설립안이 마련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구 신설 제한 기조에 따라서 화성시의 행정구 설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 내 시민 불편이 장기화되고 관련 민원도 증대되고 있어 구청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 인구 증가 추이, 지역 주민 생활권 등을 반영한 화성시 행정구 추진안에 대해 긍정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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