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 형벌 규정이 예방보다 응징을 우선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형벌이 많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과대한 처벌이 외국인의 투자의욕을 떨어지게 하고 있다. 1999년 대비 2019년 경제 형벌 규제가 40%나 증가하였다는 보고서가 많이 있다.
정부는 금년 7월 경제 형벌 규제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그후 2개월간 부처별 소관법률을 검토한 후 8월26일 제1차 개정과제를 선정했고 17개 법률에서 32개 형벌 조항을 뽑아 13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직접 관련이 없는 단순한 의무 위반으로 보아서 형벌 대신 행정 제재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다가 적발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에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과징금을 부과한 뒤 한차례 시정 기회를 준다. 다음 시정 기회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유흥업소가 호객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앞으로는 업소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제재를 부과한다.
중대하지 않은 범죄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응징보다 결과 시점을 중시하여 인신 구속보다 재산형 벌금 제재를 부과한다. 벌금형으로 전과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배제해 행정제재로 운영하는 것이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는 기업의 국외투자는 크게 증가하는데 국내 투자는 저조하여 투자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0년도 1분기와 2014년도 1분기를 비교해 보면 국외투자는 11억1000달러에서 68억 1300달러 크게 증가했다 이 기간에 국내 투자는 19조937억 원에서 30조5777억 원으로 크게 늘지 않았다. 국외투자는 6배가 증가하는데, 국내 투자는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에 투자를 하는 것은 승산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업들은 잘 알고 있다.
기업들이 국외투자를 늘리는 것은 국내는 기업하기 불편한 법규정과 각종 규제가 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어있다. 그러나 국외투자는 각종 우대를 받으면서 인건비가 싸고 생산된 제품 소비수요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내는 생산, 소비, 투자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잃어가게 되는 악순이 도래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부딪혀 해결하지 못한 일본, 잃어버린 30년 경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선진국 탈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 형별 규정 개선에 나선 것을 경제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에 저해되는 형사법규정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경제 형벌 규정이 그동안 기업활동을 저해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에 대한 과잉, 중복적인 처벌이 걸림돌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투자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성장잠재력이 손상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앞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공정거래법 상법 관련 법률과 중대재해처리법 등이 검토될 것인데. 국회의 구성이 여소야대로 인하여 진통이 예상되기도 하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지금의 세대는 인류가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의 수십년 된 노력이 여기저기에서 한꺼번에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도 더욱 격화되고 경쟁의 참가자들이 더욱 많아 지면서 놀라운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구조에 미칠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산업혁명과 같은 거대한 변화에 기업이나 정치권이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와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기업과 정치권이 뒷받침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성공할 수 있다.
2001년 6월7일 엘빈 토플러는 한국 정부의 의뢰로 만든 보고서 ‘21세기 한국의 비전’에서 셰계경제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종속국으로 남을 것인가?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이 될 것인가? 빠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적이 있었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는 것은 글로벌 시대 이전 모델이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20년 전 ‘경쟁력 갖춘 선진국’, ‘새로운 환경 적응능력’ 제언은 지금 우리에겐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