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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8주년 특별 좌담회] 지방분권시대, 민선8기에 바란다
“공복들 노심초사 있다면, 시민 얼굴에 웃음꽃 필 것”
우호태 전 화성시장“외적 변모에 비해 내적 울림 주지 못해”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시민과 교감 절실, 시의원 많이 사용해야”
고순철 협성대 교수 “화성시민 사회적 통합, 자부심 느끼는 게 중요”
오세욱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초적인 공론장 운영, 매뉴얼부터 갖춰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6/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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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일시: 2022617() 오후 4

장소: 화성신문 부설 화성신문TV 스튜디오

사회: 김중근 화성신문 부대표

패널(가나다순)

고순철 협성대 교수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오세욱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우호태 전 화성시장

 

이제 며칠 후인 71일이 되면 민선8기 시대가 문을 연다. 민선(民選)은 공직의 대표자를 일반 국민이 뽑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19956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으니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많이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산하기관, 시민 등 각계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 화성신문 창간18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가 6월 17일 화성신문 부설 화성신문TV 스튜디오에서 ‘지방분권시대, 민선8기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고순철 협성대 교수, 우호태 전 화성시장,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오세욱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 화성신문

 

 

사회 : 먼저 시민의 목소리부터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욱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께서는 민선자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오세욱 상임대표 : 민선자치는 우리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 올바른 길입니다. 민주주의는 왕이나 소수그룹이 독점하던 권력이 국민 시민들에게 이양되고 확산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1인이나 소수가 통치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서로 상의하고 서로를 이해시키면서 모두의 걸음으로 가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력과 재정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분권, 이에 걸맞게 중앙에서 임명하고 지시하던 시장 도지사 교육감 등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민선,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와 시민 자치의 확대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이번 민선8기 도지사 도의회 시장 시의회 그리고 교육감은 이러한 자치분권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오세욱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  © 화성신문


 

사회 : 며칠 후인 71일이면 제9대 화성시의회가 출범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시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화성시의회가 역할한 시간이 벌써 32년이 흘렀습니다. 32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70% 이상의 시민들이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 심의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70% 이상의 시민들이 지방의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지는 의원 생활 12년 동안 늘 의문이었어요. 그 의문을 풀어나가는 시작은 의회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지방의회도 인사권 독립 등 그동안 집행부에 편중돼 있던 권한이 지방의회로 많이 이양이 됐습니다. 시민들과의 교감과 공유가 더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 화성신문


 

사회 : 우호태 전 시장께서 보실 때 과거에 시장 선출되셨을 때와 지금의 화성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변모한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가장 변화가 없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우호태 전 시장 : 행정직 공무원 수도 늘고, 각종 재단 등 산하기관과 언론 등 많은 부분에 큰 성장을 이루었어요. 또한 외형적 변모로 동탄신도시나 봉담, 향남, 남양, 송산 등지의 택지 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망이 괄목상대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탄을 경유하는 SRT 철도와 분당선의 매송, 어천 등지로의 경유나 연장을 들 수 있어요. 평택~시흥, 평택~화성, 안양-평택 등지로 이어진 자동차 교통망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상전벽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이런 외적 변모에 비해 지역 정치문화는 진취성이 아쉽습니다. 청년 화성의 기상이 뻗어나야 함에도 진취성보다는 중앙정치인들의 나눔터가 되어 화성의 자치 역동성이 외적 변모에 비해 내적 울림을 주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 우호태 전 화성시장  © 화성신문


 

사회 : 인구 100만을 목전에 둔 급성장 도시로서 화성은 다양한 인구층이 섞인 혼주도시로서의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사회적 통합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가야 할까요.

 

고순철 교수 : 저는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혼주 도시의 특성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도시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의 문제는 도시가 급격하게 확장되면서 작은 마을에서 조차 농업과 제조업체가 공존하면서 도시미관이나 경관이 어지럽게 보이고, 좁은 도로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간 이용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직업구조를 가진 화성시민의 사회적 통합성은 결국 화성시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지역사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인데, 이의 핵심은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것, 교류 기회의 확대에 있다고 봅니다.

 

 

 

▲ 고순철 협성대 교수  © 화성신문


 

사회 : 화성은 곧 100만 인구를 가진 메가시티가 됩니다. 화성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우호태 전 시장 : 메가시티가 정주민의 삶의 질과 비례하느냐는 논외로 하고 서울 면적보다 큰 기초자치단체로 예산이 무려 3조를 넘어선 도시지요관내의 다수의 산업체, 유수대학, 이들을 아우를 자치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융합시대에 산관학이 일체가 되어야 하겠지요. 이를 위해 공무원 자질의 고급화가 필요충분조건입니다. 또한 국내 경쟁보다는 국제 경쟁력을 담보할 공항, 항구 등 물류 관련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체계적 변모를 맞으려면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 분야별 융합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협의체 마련과 제도적 정비도 따라야 합니다모두가 양적 팽창을 담아낼 새로운 프레임이지요. 산적한 과제를 풀고 미래 비전을 담으려면 관주도보다 창의적인 민간부문에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사회 : 시의회와 집행부, 두 기관의 건강한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방의회에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과 인사권, 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막강한 권한을 시민을 대신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만든 제도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철로의 레일과 같은 겁니다. 어느 하나도 삐끗하면 기차가 올바르게 갈 수 없는 것이죠. 화성시 8기 지방정부에서는 의회가 해야 하는 당연한 역할과 관련돼서 인정을 해주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권한과 관련돼서 의회와 협치를 한다고 하면 열차는 궤도를 잘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오세욱 대표님, 민선자치와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세욱 상임대표 :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한 주요 주체는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주요 내용은 선거교육이었구요.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말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은 마을 직장 학교 가정 등의 일상에서 민주적 삶을 어떻게 체화하고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적 시민자치의 삶 가운데 선거도 있는 것이지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18세로 조정되었습니다. 3이 직접 투표에도 참여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으로 나갈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법적 연령은 내려갔지만, 정작 이에 관한 교육은 거의 전무합니다. 진정 선거가 우리 시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이 되려면, 더 즐거운 축제와 홍보와 참여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 : 고 교수님, 화성지역은 수도권 개발축을 따라 발전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축의 양상을 짚어주시고, 화성의 도시발전 전략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철 교수 : 경부축은 오산시와의 경계를 두고 있지만 동탄신도시 등을 통해 서울권으로의 출퇴근이 가능한 주거지역이 발전하고 있고, 서해안 축은 해양관광과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대 축은 결국 도로망의 확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화성시가 내부에서 외부로의 확장이 아니라 외부의 축에서 내부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도로망의 잇점을 살릴 수 있는 제조업 등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한편으로는 화성시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가 미약하기 때문에 도로 혼잡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성 내부의 도시발전은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확충해 내부 이동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 전 시장님께서는 화성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시는지요. 화성시민이 화성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우호태 전 시장 : 오히려 제가 반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두운 오명의 굴레를 벗은 지 꽤 되었어요. 충효예 정신문화만을 강조해야 하나요? 아니면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 등을 자랑해야 하나요? 틀에 박힌 홍보문구 보다는 내 삶이 신명나는데 살가운 지역자치가 우선하지 않을까요내 삶의 행복 조건은 내 소득과 가정환경에 따라 다르고 연령대별로 다르지요. 산업여건, 교육여건, 편의시설, 복지시설, 나아가 주거시설에 만족도가 어떤가요? 다른 도시에 비교하면 어떨까요? 자족형 도시의 조건을 갖춘 화성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주성을 높일 교육 환경과 일자리가 우선이지요. 정주성을 높일 미래 교통망이 마련되어야 화성의 진면목이 갖춰지리라 봅니다.

 

사회 : 시의원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자질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시의원의 자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의원의 자질은 결국은 시민의 눈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나고 자랐고 24년간 지역사회 활동을 해서 시의원이 됐습니다. 시의원은 첫째 자질은 그 지역에 애향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야 그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그 소통을 통해서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자질 제고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의원은 시민의 평가를 받기 이전에 당의 평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공천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회 : 화성은 외적으로 큰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비해 문화적 인프라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호태 전 시장 : 문화 인프라는 지역의 품격입니다. 문화의 종류를 새삼 이야기 나눠야할 듯싶어요. 교육, 산업, 경제,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 화성이니 시작이라 봐야겠지요. 동탄신도시가 전국적인 유명세를 지녔으니 어쩌면 당연한 지적일겁니다. 정치, 경제, 교육이 서울로 집중화된 사회구조에 지방자치는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 것임에도 지역문화를 소홀히 한 탓이지요. SNS 발달로 지구촌이 한 동네가 된 세상이니 세련되지 않은 내 고장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덜한 탓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내 고장에 대한 애정도 뜻보다는 오랜 정에서 비롯되니 고장 출신의 지역 지도자들의 전향적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하지요. 이를 위한 산관학 협력 시스템 구축과 개방적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의도 필수입니다. 경전문노라 했으니 지역화에는 광역적 마인드로 눈과 귀가 깨어나야 합니다

 

사회 : 화성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언제부터 시작하여 어느 정도로 전개되고 있나요.

 

오세욱 상임대표 : 2014년 방과 후 대안학교인 그물코학교 설립을 통해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주로 하는 마을학교가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 창립에 화성의 여러 단체와 시민, 학부모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15년과 2016년 평생학습과 지원으로 그물코평화연구소, 화성YMCA, 더큰이웃아시아가 함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공식명으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화시민, 세계시민, 일상정치, 에너지생태, 소통과 갈등 전환 등입니다. 이후 2018년 화성지속협의회 지원 가운데 준비 모임을 지속했고 공개포럼도 봄가을로 열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화성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조례 제정에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조례를 통해 화성시민주시민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2020년 화성시민주시민센터가 설립되어 현재 시민대학의 시민학 강좌,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화성시민사회단체협의체를 제안하고 준비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회 : 8대 회성시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화성시에 대해 더욱 폭넓게 보실 기회를 가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선8기 단체장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협치, 둘째는 도약 준비, 셋째는 인근지자체와의 교류협력입니다. 먼저, 민선8기 시장께서는 협치를 좀 더 열심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의회 의원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3명 국민의힘이 12명입니다. 다수당이니까 민주당이 의장을 가져갈 겁니다. 운영위를 뺀 4개 상임위에 여섯 명씩 활동하게 됩니다. 각 상임위에 양당에서 세 명씩 들어가는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오는 결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건건마다 양당 간에 표결이 붙여지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4개 상임위에서 협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도약해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 교통 주민편의 등 인근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 : 화성은 공장 난개발에다 산발적 도시개발로 도시 이미지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질 못합니다. 지역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화성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고순철 교수 : 시에 15000여 개의 산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제약단지를 제외하고는 딱히 어떤 종류의 제조업체들이 있는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주거지에 막 들어선 소규모 공장들의 모습입니다. 수도권 수출항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 단지의 배후 지역에 지방 산업단지를 만들어 기존의 소규모 협력업체를 이주시켜 주거지 공장입지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이스터 고교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업 분야의 특성화고교 한 개만 있는데, 이 학교에 병설을 하던지 새로운 고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 : 화성시에 이런저런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비상임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상임 제도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규정이 엄격해지고 자격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화성을 제대로 알기보다는 화성을 모르면서 그 전문가 그룹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일을 하게 됐죠.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8대 화성 시정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손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산하 기관들이 좀 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만큼 공무원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민한테 화성시에게 바라는 이런 마음을 최소한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산하기관이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 직원들은 일반 회사에 다니는 월급쟁이가 아닙니다. 공무원 못지않은 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직원들입니다. 그만큼 화성시와 화성 시민에게 더 행정의 질 높은 서비스의 마인드를 갖는 그런 산하 기관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화성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내부 공동체가 많이 와해된 상태입니다. 마을, 읍면동, 주거단지 등 여러 수준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순철 교수 :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육성하는 것의 초점은 작지만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는, 즉 목표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소규모 동아리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러한 목표가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는 공동의 선을 추구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조적인 주민 활동의 촉진은 거주지에 대한 애착이나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확대시켜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농촌 마을 중심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그 보다 상위단계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칭 우리 마을 한 가지 장기 갖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기 주변의 문제를 주민들이 함께 해결하거나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지원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를 낸다면 시 관내의 기업, 대학을 읍면동 마을과 자매결연시키면 시 자체의 내부 자산을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사회 : 나라에는 국격이 중요하듯이 사람에게는 인격과 품격이 중요합니다.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 산하기관 및 사회단체 운영자들의 품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호태 전 시장 : 품격이라 말씀하니 이 자리가 무거워 집니다. 관내에 세계적 기업체인 삼성, 현대, 기아가 있습니다. 지역발전 여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에니훼어(anywhere)에 에니콜(anycall)을 하는 기업체가 바로 화성에 있는 셈이지요. 그 업체의 총수가 유명을 달리할 때 화성은 추도 현수막조차 걸지 않았지요. 고인의 소장 미술품 지역 환원 시에도 타지자체에서 그 흔히 주장하는 연고도 주장하지 않았지요. 애향은 거리에 슬로건이 아닌 행동이어야 합니다. 지역 지도자들 행동이 본이 되어 사회에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곁들이면, 재즈 페스티벌이 상암운동장과 자라섬에 울리건만 바로 그 재즈 음악을 들여 온 근대음악의 선구자 홍난파기념관 건립을 무려 20년간 머뭇대는 편향된 사고가 변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애향심이 결여된 기관과 단체 정치적 카르텔 인적 충원이 초래한 결과지요. 그저 선언적 행사의 전시성 보다 실적을 지수화하고 데이터화 해야 내일에 대한 바른 평가와 일의 보람이 따르고 행정기관의 품격도 고양됩니다.

 

사회 : 그럼 화성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치분권과 관련하여 말씀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오세욱 상임대표 : 화성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결실은 화성의 여러 장소에 다양한 풀뿌리 공론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도 주요한 공론장이지만, 좀 더 직접적인 소규모 대면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생각해야할 것은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통치하는 민주적 주체로 성장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자칫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사업계획과 의제선정에 휘둘려 주민들이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풀뿌리 공론장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대화모임이라고 부릅니다. 공론장은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해가는 장입니다. 또 공론장은 공공의 선을 위해 숙고하는 자리, 갈등을 관리하고 전환하며 협력하고 합의하는 장입니다. 화성시는 기초적인 공론장 운영과 진행을 위한 메뉴얼부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관거버넌스와 자치의 과정입니다. 화성시에 공론화를 위한 조례, 갈등 전환 지원조례가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존재 목적은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8기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호태 전 시장 : 지방자치는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의 두 수레바퀴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 갈등이 있으나 갈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그 점이 타협과 견제와 균형을 강조합니다일의 투명성과 절차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검토한다는 답변보다는 과정을 답해야 합니다. 의원들은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깊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단체장과 의원 모두 개성대로 일을 지휘 집행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나 그 바탕은 애향이요 애민이지요시 산하에는 많은 재단과 복지관, 도서관 등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요. 특히나 장기적으로 사회단체장의 순환도 필요하지요. 기관과 단체 운영의 실태와 공간 운영의 효율을 평가해야 합니다. 5년 전 보다 3년 전 보다 무엇이 달라졌고 발전되었나가 어떨지요? 아파트값, 도로망, 소득수준, 민원처리 속도, 친절도, 청렴도 등에 대한 기준년도에 근거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 일각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시민교육을 이념교육, 좌파교육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세욱 상임대표 :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부릅니다. 1976년 보이텔스바흐라는 지역에서 중요한 3원칙에 합의합니다. 첫째, 양측 모두 자기 이념만 주입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입식 강압금지 원칙, 둘째, 논쟁되고 있는 주제들을 일방적으로 결론지어 한쪽 입장만 가르치지 말고 논쟁을 통해 교육한다는 논쟁재현 원칙, 그리고 셋째는 정치교육을 통해 사회현상 등을 이해하고 정치실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원칙입니다. 저는 우리 화성에서도 좌우 동서 도농 생산자소비자노동자 등의 차이를 넘어 건강한 시민교육, 건강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초논의와 합의 과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때 화성은 갈등이 발생해도 서로 이해하고 관리하며 합의하는 토대가 형성될 것입니다.

 

사회 : 분권화 시대를 맞아 경기도와 화성시의 행정적 관계 정립과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절실합니다. 지방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순철 교수 : 사실 지방자치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보면 화성시 스스로가 자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특히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에 속한 시군의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 더욱 강할 것입니다. 화성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와 협치가 필요가 것은 도는 물론 시의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서로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점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는 협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정보교류에서 크게는 도로나 교통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주민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입니다.

 

사회 : 시민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도 커졌고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시민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시민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화성시 최초 3선의원이 됐습니다. 3선 의원을 하면서 제 슬로건이 어느 순간엔가 김홍성을 더 사용해 주세요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었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는지요? 여러분이 선택한 시의원을 찾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십니까? 지방의원은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 때 나를 대신해서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고 뽑은 사람들입니다. 시의원을 사용해 주십시오. 시의원을 사용해 보시고,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서 그 사람을 선택 안 하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회 : 좌담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선8기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순철 교수 : 화성시 공간 이용의 문제나 방향에 대해서는 정당에 관계없이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간 이용에 대한 문제는 후대에 큰 짐을 남겨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공간개발의 문제는 신중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에 큰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후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세로 일을 하면 자랑스러운 화성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오세욱 상임대표 : 행정은 시민과 적극 대화의 장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일방적 독주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대화와 협의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계부터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거버넌스 협의를 체계화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시민교육과 마을교육을 위한 전체협의회가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김홍성 전 시의회의장 : 화성은 너무 빠른 시간에 비약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놓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8대에서는 뒤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에서는 화성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가는 좋은 그런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호태 전 시장 : 지방자치는 오케스트라 연주회와 같습니다. 저마다 갈고 닦은 기량이 조화를 이루어 관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여운이 있어야 합니다. 어찌 그 연주회에 사사로운 이익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이 잠들어도 공복들의 노심초사가 있다면 지역이 발전하고 발붙인 화성시민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지역 지도자들 이마에 땀방울이 흐를 때 시민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오직 시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들 앞날에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 : 지금까지 지방분권시대, 민선8기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전문가이신 패널 여러분의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산하기관, 시민 등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협력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선8기 임기가 끝날 무렵에 우리 화성시가 괄목할만큼 성장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디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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