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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화성시 게리맨더링에 대한 우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04/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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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에 대한 정의다. 

 

게리맨더링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2인 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개편할 경우 어느 한쪽 정당으로 표가 몰리게 된다.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몰아서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면 타 지역에서 자신의 당의 당선 확률을 높일 가능성이 커진다. 

 

이같은 패악에 따라 게리맨더링은 선거 과정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 돼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게리맨더링이 화성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화성갑 당협에 따르면, 화성갑 지역구는 시의원 정수는 6명으로 변함없으나 선거구만 3개에서 2개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한 명의 시의원이 관할해야 할 면적이 크게는 부천시의 1.3배에 달한다. 이 모든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횡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화성갑 지역구는 물론, 화성을, 화성병 지역구에서도 이같은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유의 선거구 나뉨을 겪었던 봉담읍은 이번에는 도의원과 시의원을 선출하면서도 선거구가 갈리게 됐다. 같은 봉담읍에서 각기 다른 선거구에서 각자의 시의원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봉담읍 전체의 발전보다는 자신의 지역구를 우선하고 결국 봉담읍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 봉담 시민들의 하소연이다. 

 

동탄 지역에서도 게리맨더링 논란은 커지고 있다. 동탄1신도시에 포함된 동탄3동을 반월동과 하나의 선거구로 묶음으로써 정체성 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임명배 국민의힘 화성을 당협위원장에 따르면, 동탄3동과 반월동은 주민들의 정서 자체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다른 정서의 지역을 한 시의원이 책임지게 되면 결국에는 어느 한쪽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 간 갈등을 정치권에서 부추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번 화성시 기초의원의 선거구 조정은 인구 증가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가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의 정족수 역시 확대되면서 화성시 발전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되고,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화성시는 이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이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선거구 재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구 개편 과정에서 계속되는 게리맨더링과 이에 따른 시민 간 갈등의 확대는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화성 시민의 우려와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신중하게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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