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혼란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계획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구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 편향적인 선관위가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걸고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버티는 건 정말 몰염치하다.

선관위 위원장부터 현 정권 편 법조 서클 출신이다. 전체 선관위원 9명 중 2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6명이 친여 성향이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철저하게 여당 편을 들었다.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 때 여당의 ‘친일 청산’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하면서도 야당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 주세요’ ‘거짓말 OUT 투표가 답이다’ 문구는 금지했다.

이번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 투표에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 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 봉지에 담아 옮기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한 투표 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하기까지 했다. 수사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6.1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주택 9채(서울 노원1, 고양 일산2, 군포5, 충북 진천1)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서철모 화성시장이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누나에게 매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본인 명의 주택 다섯 채와 부인 명의 네 채 중 거주 목적의 한 채만 남기고 모두 매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중 두 채가 아들과 누나 명의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나 차명 보유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서 시장의 아들은 현역 군인으로 주소지가 전남 장성군으로 돼 있고, 누나는 화성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실거주 목적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의혹이 밝혀질 경우 서 시장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발표대로 이번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서 시장 측은 모두 적법한 거래였다고 강조한다. 증여세를 납부했고, 현금만 2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 시장의 부동산 신고액이 시세의 43% 수준에 불과해 축소 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서 시장은 법인카드를 8장이나 발급해 수년간 억대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혈세 낭비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금의 세상은 상식과 보편성을 요구한다. 선관위나 서 시장이나 이래저래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