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사자성어를 ‘묘서동처’라 정했다는 뉴스를 보며 ‘역대 최고의 청렴도를 기록한 정권에서 왜 이런 사자성어를 택했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묘서동처란 쉽게 말하면 생선가게를 지켜야 할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생선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2020년 국가청렴도지수는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의 순위에 올랐습니다.
2010년 39위에 오른 이후 2017년 발표 때 51위이었던 순위가 이렇게 오른 것은 공공 기관 채용 실태 전수 점검과 이해 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방지 규범이 법제화된 점 등 꾸준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친소 관계와 이익에 따라 기소하기도 하고 기소하지 않기도 하는 검찰 권력과, 같은 죄를 지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는 사법부 권력과 전관예우의 관행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2022년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미래에 한 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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