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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공 의료 확충 필요성
원광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1/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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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장   © 화성신문

2020년 연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작년에 이어 금년 새해에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로 1,000여 명이 사망하고 지금도 확진자는 곳곳에서 발생해 내가 있는 공간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에 온 국민이 떨고 있다.

 

세계 질서를 이끌어오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미국,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질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 바이러스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선진국의 수준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인류의 역습’이라 명명하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에 대해 승리의 환호에 열광하고 있지만 백신 최초 접종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는 등 아직 갈 길은 멀다.

 

이러한 코로나19라는 혼란의 세상을 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작년에 이어 현재까지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는 2019년 기준으로 총 221개소로 전체 의료 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해 OECD 평균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 의료 중심의 공공 의료 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 공공 의료 병상 비율 격차도 커 제주가 32.1%인 반면 울산과 세종 지역은 0%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 대구에서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700명 이상 나타났을 때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조기에 안정될 수 있었던 요인은 병상을 가용할 수 있었던 대구의료원과 동산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만일 지방 의료원이 없었던 울산이나 세종 지역에서 이와 같은 대유행 감염병이 터졌더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대혼란이 왔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야전 침대나 화장실 등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전체 의료 기관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 의료 기관에서 치료했다니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을 해낸 것인가. 실로 K방역 모델의 숨은 영웅들은 이와 같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묵묵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힌 공공 의료 기관과 의료인들이다. 그 분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이와 같이 공공 의료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20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 국민 코로나19 경험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 서비스가 공적 자원이다’라고 동의한 국민이 이전 22.2%에서 이후 67.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접하면서 공공 의료 서비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제는 늦은 감이 있지만 공공 의료 확충에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을 때이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든든한 공공 의료 기관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떠한 감염병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는 파수꾼 노릇을 할 것이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12월13일 공공 의료 확충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공공 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국가, 지자체, 건강보험 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2025년까지 20개 내외의 지방 의료원을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공공 병원 설립 시 엄격한 심사로 통과가 어려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방 의료원 신축이나 증축 시 시도지역에 3년간 국고 보조율을 10%p 인상하여 현행 50%에서 60%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렇게 민관이 하나가 되어 공공 의료를 활성화한다면 국민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공공병원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에도 상급병원 쏠림 현상 등을 사전에 막아 재정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의료 기관의 시설, 장비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의료 산업 발전과 보건 의료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성화시켜 내수 경제 상승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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