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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개발과 부작용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09/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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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전국 그 어느곳보다 빠르게 도시개발이 이뤄지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2010950만 명을 넘어선 인구는 불과 10년만에 84만 명을 넘어섰고, 조만간 100만의 메가시티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 화성시 차원의 개발의 이면에는 곳곳에서 부조리와 부작용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개발의 반작용으로 환경피해가 가속화되고 있고, 화성시 전역이 공장으로 가득차며 잘못된 산업화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각각의 개별 사업에서도 부조리와 부작용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새로운 택지가 개발되면서 어느 누구는 막대한 이득을 보지만 누구는 평생 살아온 보금자리를 잃기도 한다. 새롭게 개발되는 현장에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매송면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장 선임과 관련된 논란도 이 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매송면 숙곡리에는 공동 장사시설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건립된다.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이 지역에 오랜만에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이뤄지다 보니 주민들의 이견도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장 직위에 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숙곡1리의 이장직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놓였었고, 현재 천천3리 이장을 놓고 두 개 단체가 치열하게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개발이득에 대한 기대때문일 것이다.

 

최근 기산지구 논란도 마찬가지다.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개발을 이루려는 화성시와, 민간개발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수년째 기산지구 개발을 공전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서철모 시장은 SNS를 통해 화성시 개발과 관련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발에 따른 이익이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불공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다. 개발의 이익을 공공에서 규제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논란이 예상되지만, 조례까지 제정하려는 의도에서 화성시의 개발과 관련된 부작용과 부조리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광활한 대지를 자랑한다. 수도권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면서, 해안선은 경기도에서 가장 길고, 큰 산이 없는 평야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은 더욱 크다. 결국 앞으로도 지역개발에 따른 부조리와 부작용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공정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늦출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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