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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로 기업 혁신산업 최대 지원
도-대한상의-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협약 체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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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을 털어놓았다. © 화성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규제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면제유예)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산업이 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경기도 기업규제 발굴·지원 간담회에서 기술혁신으로 산업의 양태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원래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공동선을 위한 정부의 통제인데 어느 순간에 규제 자체를 위한 규제로 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규제샌드박스로 돌파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규제샌드박스가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이 지사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경기도기업규제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경기도내 규제애로기업 발굴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컨설팅, 규제개선 건의, 규제특례 신청 규제특례 신청 기업을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원 및 승인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협약기관의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도에서 샌드박스 전담조직을 만들어 지원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긴밀히 협력해서 신산업의 효시가 될 사업을 발굴할 수 있길 기대하고 경기도 전역이 새로운 산업이 싹을 틔우는 모범지역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경기도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털어놓았다.

 

박찬표 돔아일랜드 대표는 규제특례를 받은 뒤 전국 지자체 캠핑장 담당자를 만나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지만 규제특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경기도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문을 만들어 배포해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칠링키친의 함현근 대표는 푸드트럭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요 시군에 공유주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런 제안들에 대해 제안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 더 연구하고 개선해보겠다규제 합리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정이나 선의의 의지도 매우 중요한데 새로운 모범을 경기도에서 같이 만들어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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