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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 피해 주민에게 보상기준 의견 묻는다
화성시, ‘군소음보상법’ 의 하위법령 의견수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8/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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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 모은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송 후 배상 방식과 달리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는 하위법령안에서 제시한 소음보상기준이 민간 항공 소음대책지역기준 75웨클보다도 높아, 피해 주민 중 일부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인근 또는 경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이 빠져있고, 보상기준도 모호해 반쪽짜리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시는 내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취합하고 국방부로 전달할 방침이다.

 

차성훈 화성시 기후환경과장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기준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지정을 위해 화성시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202112월 지역 지정을 거쳐 이듬해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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