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을 놓고 화성시와 장애인 단체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모양세다.

혁신안은 1등급 중증 장애인에게만 적용해 온 활동지원사업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화성시는 혁신안 마련의 이유로 부정 수급 의혹, 추가 활동 지원을 목표로 한 화성시로의 전입, 임의로 단독 가구 구성을 통한 활동지원사업 혜택,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도 활동 지원 혜택,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서철모 시장과 화성시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정책과 철학이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자립 생활의 촉진, 일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권리 확보를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권익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원한다면 2차 전수조사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결과를 분석·공론화하고 돌봄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은 올해 내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전수 조사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정작 화성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혁신안은 원안대로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한 점은 확실한 모순이다.

임채덕 화성시의원도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한때는 24시간 활동 보조가 필요해 7년간 지원해놓고 이제와서 과도하게 지급되어져 불공정하다고 축소한다면 장애인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한단 말이냐”고 강조했다. 정책 결정권자에 따라 춤을 추는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화성시 장애인을 포함한 화성시 경기장애인차별연대는 연이은 집회에 이어 화성시청 시장실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시책에 대한 일부 강성 대응에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에게 활동지원사업은 생존이자, 자립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라는 이들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8월1일부터 혁신안이 시행된다면 이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임채덕 의원은 8월1일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169명의 중증 장애인 1:1 전수 조사를 통해 맞춤형 활동에 대한 보조를 서철모 시장에게 부탁했다.

서철모 시장과 화성시는 “중증 장애인은 돌봄 정책 공백을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