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화성시 환경운동연합이 계속되고 있는 주민기피시설의 화성시 이전시도에 대해 강조하는 말이다. 이는 정확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사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경적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하게 측정해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금과 같은 무차별적인 개발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레미콘 업체의 이전 시도로 인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정남면 괘랑리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은 이곳의 토지가 저렴하고 주민수도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 이전을 시도했을 것이다. 사업자는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를 마련하고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피해에 대한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이도 많다.

괘랑리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좋은 공기와 환경을 찾아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이주해온 이들이 계속됐던 곳이다. 그러나 공장이 하나둘씩 들어오더니 이제는 대규모 레미콘공장까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좋은 환경을 찾아 왔는데 이제는 나쁜 환경에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주민들이 겪는 수많은 환경에 대해 피해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개발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악용되기도 한다.

화성시는 계속되는 난개발로 인해 전 지역이 공장지대로 변모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166개 레미콘공장 중 화성시에만 19개가 운영 중이기도 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얼마나 더 많은 공장이 화성으로 이전할지 알수가 없다. 수원군공항의 이전 시도에 이어, 폐기물처리장, 축사 등 주민기피시설 유치시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화성시 서남부에 이어 주민을 떠나게 하는 환경지옥이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