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식당들의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코로나19 기본 소득을 사용하기 위해 시민들이 식당을 찾기 때문이다. 동네 식당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기본 소득이란 게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단비’는 당분간 계속 내릴 것으로 보인다. 5월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4인이상 가구 기준)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해갈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본 소득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은 모두 ‘일시적 긴급 처방’이다. 돈을 지원하는 일시적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를 낳을 뿐이다. 그 파급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숨통을 트이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그렇게 번 돈으로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쪼그라진 현실은 일자리 창출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든다. 일자리 창출 주역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다. 경기가 활성화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수 기업들이 아사 직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 달 한 달 급여일 돌아오는 게 두려울 정도다.

심지어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자면서 자연스럽게 숨이 멎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장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일감이 없거나 줄어들면서 데리고 있던 직원마저 내보내야 할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미 직원들을 내보낸 회사들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기업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춤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지금 기업들이 정부에 대해 대체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옥죄기’다. 일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정부가 이런저런 정책으로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정부가 본질이 아닌 변죽을 울리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기지개를 펼 수도 없고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없다.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 공공 일자리 창출만으로는 태부족이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급선무다. ‘정부는 기업편’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때로 행동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