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사고를 예방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60㎞의 길은 50㎞로, 80㎞의 길은 70㎞로 낮추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제한 속도 하향은 어떤 식으로든 교통사고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도시 간선도로에만 적용돼 시민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다.
대형사고와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에 영향을 끼치는 타 요소에 대한 분석없이 제한 속도부터 줄이고 보자는 정부의 생각은 자칫 과태료를 걷기 위한 방안이라는 불신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속도 하향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추월선과 주행선이 구분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주행선을 놔두고 추월선(1차선)으로 달리고, 추월을 위해 2차선 차량이 3차선을 이용하는 것이 사고유발의 더욱 큰 원인이다.
독일은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운영 중이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아웃토반이라 하면 곧게 뻗은 직진도로에 속도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1차선, 즉 추월선으로 200㎞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추월선과 주행선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아우토반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느낀 것은 1차선, 즉 추월선은 추월하는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차선은 승용차의 주행선, 3차선 화물차의 주행선으로 지정돼 있다면 화물차가 추월을 하기위해서는 2차선으로 변경해 추월하고, 곧바로 3차선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와 주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우측차선으로 추월하는 경우는 볼 수가 없고, 이 경우 많으면 수백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만 한다. 즉 독일의 고속도로는 추월선과 주행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우발적인 사고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통법규는 잘 갖춰져 있지만, 이러한 기초적인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교통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면서 외국과 다르게 2-3개월이면 간단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 취약점도 교통사고의 다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운전면허증만 취득하면 무조건 자동차를 구입해 도로를 질주하고, 기본 법규도 숙지하지 못하고 운행에 나서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위해 2년까지 기본연수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이론을 6개월에 걸쳐 획득한 후 또 다시 기본 주행 연습에만 6개월을 보낸다. 그것도 연수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어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운전면허를 관리하기도 한다.
단 1번이라도 교통위반과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교통면허 획득을 위해서는 이론교육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을 줄이도록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사후약방식 처리가 아니라 법을 지켜야만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제대로 된 기본질서법을 제정해 놓 고 있다.
정부의 제한속도 하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시민도 많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량들의 성능은 점점 높아지고 신규 도로가 늘어나는 와중에 차량속도만 저속화시키는 것은 앞뒤가 맡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일례로 화성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부족한 도로와 많은 운행량으로 인해 화성시의 많은 지역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속도를 낼 수 없는 곳이 많다. 하지만 도시간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하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인의 이동시간 증가에 따른 시간 손실, 경제적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이 또 다른 교통체증을 야기할 수도 있다. 별다른 효과없이 시설물 변경, 차량 이동시간 증가 등 사회적 비용 지출만 일으킬 수도 있다. 전문가들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별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가 제대로 분석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성급한 제한 속도 하향조정은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뒷일을 생각 하지 않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둘러 시행하는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 하향이 과태료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국민들의 지적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시민 의견을 좀 더 골고루 수용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교통법규는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는데도 사고가 증가되는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손쉽게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일일 뿐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교통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