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정부보조에 대해 지역 경제계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규제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최근 화성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화성시 기업체 의견 조사 분석’을 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범위를 묻는 질문에 ‘모든 중소기업 사업장’이란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인 미만 사업장(29%), 10인 미만 사업장(13%), 20인 미만 사업장(12%)의 순이다.

이 조사는 지난 달 24~27일 화성시 관내 제조업체 165곳을 대상으로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해 이뤄졌다.

이에 정부도 최저임금 결정 직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원책을 마련했다.   

최근 5년간 임금상승률(7.4%) 초과분(9%)에 대해 3조여원을 투입하는 게 골자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감안해 결정된다.

하지만,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더 큰 걱정이라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A(팔탄면·48) 씨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압박으로 삼중고를 겪을 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또, 전자장비 업체 대표 B(동탄면·51) 씨는 “전년보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높아 제조업체로선 인건비를 반영한 제품단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화성상의 고희준 사무처장도 “납품단가 인하 요구만 없어도 60~70%나 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모기업의 협력관계에 개입해 납품단가를 규제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납품단가 폭만큼 재정으로 지원할 여력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정책 협의체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원칙적 입장만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관계자는 “정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기구를 구성해 소상공인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