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의 늦장대응에 분노하고 있는 남양주민대책위원회     ©화성신문

화성남양뉴타운은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적근거를 두고있다.

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에는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제75조 7항에 ‘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에게 ‘지정권자(국토교통부 장관)나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 등이나 장애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법률 등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게 했다.

반면 남양뉴타운 사업시행자인 LH가 원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 남양뉴타운 조성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민원에 대한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보내준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6월26일자 민원처리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24조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해 시행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용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국토부도 시행자에게 이주대책용지의 조속한 사용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남양뉴타운이 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지는 등 지지부진하면서 청사진이나 미래모습이 많이 퇴색됐고 변화된 계획에 정비례해 원주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고생으로 남양뉴타운이 여기까지 온것처럼, 10년 후의 남양뉴타운을 위한 고민은 계속해야 한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LH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화성시가 함께 토론하고 협의해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모범적인 뉴타운을 만들어지기를 주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진 두 곳의 테마 타운을 소개함으로서 이주자택지 원주민들의 관심과 LH의 분발을 촉구해 본다. 

▲파주 헤이리마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위치한 ‘예술인마을 헤이리’는 경기도영어마을 파주캠프와 오두산 통일전망대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예술인 380명에 의해 1997년부터 약 50만㎡의 대지에 조성된 헤이리마을에는 한향림 옹기박물관, 세계인형박물관, 한국근현대사 박물관, 두꺼비 본 파리박물관 등 여러 가지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로 구성돼 있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함께 방문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예술인마을은 설계단계부터 3층 이하로 건물을 지었고, 다른 지역 단독주택 용지에서 보기 어려운 특이한 건축물들이 많은 탓에 마을을 보는 것에 지루한 감이 없었다.

그러나 건축비용이나 유지관리비를 생각한다면 투자대비 효율적인 단독주택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작업실인 동시에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관광객들이 관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술인 마을의 대표 명소로 꼽히고 있다. 

▲ 잘 정비된 아산 지중해마을     ©화성신문

▲아산 지중해마을 

충남 아산시 탕정면사무소 바로 뒤에 조성된 곳으로 야경이 특히 유명하다.

길 건너편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대규모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중해마을은 문화예술의 거리로 거듭났다. 공식명칭은 블루 크리스탈 빌리지(BLUE CRYSTAL VILLAGE)지만 마을 대부분이 유럽의 산토리니, 프로방스, 파르테논 건축양식으로 되어있기에 지중해마을로 불려진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이 지중해 주변의 마을을 걷고 있는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마을이 꾸며져 있다. 총 66개동으로 구성된 3층 이하의 건물에서 주는 이미지와 파란색 지붕과 하얀색의 벽이 지극히 자극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마을 뒤편에는 소나무 숲이 조성돼있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계절별 행사도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1~2일은 중앙광장에서 ‘한여름의 산토리니’ 행사가 지중해마을 일원에서 열렸는데 주간보다 야간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다. 마을 가운데 그늘이 될 만한 가로수가 없다는 것도 주간보다는 야간이 활성화되는 이유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주민의 노력이 당국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8월초 지중해마을 내에 한 건물에 붙여있는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대자보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자보는 아산시가 지중해마을에 설치돼있는 가로등과 조경수를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에 대해 무기한 유예하고, 지중해 마을을 아산의 관광명소로 육성하기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행정당국의 지원없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려는 가로등과 조경수를 설치한 것이 철거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지중해마을의 아름다운 야경을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가로등과 조경수를 아산시는 주차공간을 침해하는 불법설치물로 보았던 것이다. 한 번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지는 의문이라는 말을 하는 방문객들이 많다. ‘지중해마을에는 지중해는 없고 찌는 해만 있다’는 비아냥을 듣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남양뉴타운의 미래는 주민의 참여에 달려있다.  

남양뉴타운 사업시행자 LH는 올해말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한다고 여러 차례 확인했다. 조성공사 준공이전에 남양뉴타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까. 우선 2005년 3월 결성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적정한 보상가격이 나오도록 했으며,  LH와의 교섭창구가 돼온 주민대책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한다.

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사의 준공, 준공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이나 세금관련 사항, 택지 관련 민원에 대해서 주민의 뜻을 모아 사업시행자나 화성시에 전달하는 창구역할이 될 것이다. 또 남양뉴타운 원주민의 손에 의해서 작성한 ‘남양뉴타운 백서’(가칭)를 발행한다면 향후에 진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주자택지(이하 이택)를 구입한 투자자들은 초기 이택구입 때보다 차익이 많이 생겼고 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수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다.

이택 단독상가주택의 가구 수를 3가구에서 5가구로 늘리도록 됐고,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도 추진하고 있으며, 층수 완화가 추진되면서 가격기대심리가 꾸준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원래 이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공공의 목적으로 생활기반을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남양뉴타운 조성공사 이후에 사업지구에 재정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이택 가구 수만 늘리거나 층수가 완화된다면, 과거 개발되기 이전의 구로공단 벌집이 연상되듯이,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지역 내에서 주차, 상하수도, 층간소음, 쓰레기, 등등의 생활여건이 급속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

다른 면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단독주택 건물주나 지주들은 택지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임대수익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제 이택구입 투자자도 단기투자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주민과 함께 남양뉴타운에서 이웃으로 생활한다면 지역도 살리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남양뉴타운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방자치제 이후에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야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이 확실히 부각되는 경우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지역 축제를 홍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지역적인 특성이 살아있고 경쟁력이 있는 테마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 좋은 아이디어가 인력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려면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야 한다. 남양뉴타운이 경쟁력 있는 테마를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해주는 인프라를 구축해야만 한다. 

- 이주자 택지가 70% 이상 전매됐다는 내용이 말해주듯이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원주민과 임차인이 함께 이웃이 되어 어우러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생활은 이웃과 함께해야 한다. 

- 화성 남양뉴타운 중심에는 화성시청이 있고, 주변에는 약 1만 명이상의 고급 인력이 근무하는 현대 기아차 연구소와 관련 사업장이 많다. 출근 퇴근 시간대에 주변도로의 교통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남양뉴타운이 개발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유발 수량을 충분히 수할 수 있도록 미래형 교통수단을 과감하게 도입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건의해야만 한다. 

-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지고 원주민과 전입해 오는 민간인, 화성시, 그리고 사업시행자 LH가 함께 노력해서 남양뉴타운을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미래지향의 도시, 산업기술 집약의 도시, 함께 나누는 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 사업시행자 LH는 남양뉴타운 조성공사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을 고생하며 참아온 남양뉴타운 원주민들에게 개발의 비젼을 제시하고 조성공사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정확한 준공일자를 알려주고 그동안 LH에 접수된 민원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LH는 남양뉴타운 주민의 신뢰를 얻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다. 

화성시청을 중심으로 약 79만평을 개발하는 남양뉴타운 2차 조성공사가 현재 진행중이고 이미 개발된 1차 택지지구 21만평을 합쳐서 100만평이 된다. 2020년 시민 인구 100만명에 도달하는 메가시티 화성시의 긍지를 살리는 남양뉴타운이 대한민국 택지개발의 모범사례로 오래동안 남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