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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통받는 화성 서남부권 시민을 생각하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1/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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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화성시는 2025년까지 21,500억 원을 투자해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우뚝 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달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골자는 성장·발전이라는 기존 뉴딜사업과 달리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의로운 경제 대전환이 핵심이었다.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와 연계해 저탄소 연료 전환, 친환경 인프라 구축, ‘화성시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핵심축으로 역할을 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된 지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화성시는 여전히 환경오염 시설과의 전쟁 중이다. 몇 년 전부터 화성시 서남부권을 중심으로 밀려들어 오는 재활용 시설, 축사, 폐기물 처분시설 등 환경오염시설은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1월이 10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임에도 장안면에서만 주민에게 고지된 주민갈등 유발 예상시설이 9건에 달했다. 규모가 적거나 해당되지 않는 종목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주민갈등 유발 예상시설이 화성시로 들어오고 있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화성시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온실가스 저감’, ‘포용적 경제성장’, ‘도시 회복력 증진’을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는 깨끗한 물 순환, 독성 없는 환경 위한 오염배출 제로화,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 등 9개 분야 28개 중점사업이 선정됐다. 중점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지속가능한 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이 이뤄져야만 하고 깨끗한 물 순환을 위해서 오염배출물질을 최소화해야만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화성시의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위한 예산은 21,500억 원이다. 이중 7,80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무상교통정책을 위해, 3,846억 원이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해서 사용된다. 친환경차 구매지원 및 충전 인프라 확대(2,538억 원), 내연기관 엔진의 친환경화(2,362억 원) 등도 대규모 투자다.

그러나 난개발과 환경오염배출 업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화성 서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묻고 싶다. 2025년까지 연간 2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150MWh의 친환경발전 생산효과, 3만 개의 그린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린뉴딜의 성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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