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이 8일 발의한 ‘군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사업시행자, 즉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부지 지자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군공항 특별법안’은 이전대상 지역 주민이 반대할 경우 군공항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새로운 군공항 건설비용이 현재 군 공항의 가치를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자체 차원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성격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소식이 알려지자 화성시 시민단체들이 ‘개악 개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화성시 통리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등 5개 시민단체들은 24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히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범대위 등 5개 단체들은 이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화성시민들의 군공항 이전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밀어붙이기식 군공항 이전 철회 촉구와 강력 투쟁을 선언했다.

이처럼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화성시 시민단체들과는 달리, 화성시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가장 선두에서 창과 방패를 들고 나서야 할 화성 국회의원 세 명의 경우 정무위원회(이원욱 의원)와 보건복지위원회(권칠승·송옥주 의원)에 배속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화성시갑 지역구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특별법 개정 시도를 막는 방패 역할을 했다. 서청원 의원은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국방위원회로 옮긴 바 있다. 하지만 이제 화성시에는 그럴 국회의원이 없다.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화성 출신 6명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움직임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화성시의회는 26일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 연장했다. 위원장에 선임된 무소속 박연숙 의원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성명서’ 하나라도 발표되길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다.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 출신 의원들에게 목숨 걸고 싸울 전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