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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성 논리로만 트램보면 안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10/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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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화성시의회를 통과한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놓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시의회에서는 여야 의원간, 또 동부-서부 의원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화성시가 막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면서까지 동탄 트램을 운용하느냐하는 경제성 논쟁이 핵심이다. 

 

주지하다시피 동탄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한 9,200억 원을 근간으로 만들어진다. 이 때문에 건설비와 관련된 경제성 논란은 없다. 다만 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적자를 누가 부담하는가 차원에서 논란은 계속돼 왔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이미 비용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했고 결국 화성시가 운영을 맡기로 합의가 됐다. 여야 의원간, 동부-서부 의원간 논쟁은 화성시와 경기도간 논쟁에 이은 2라운드 였다. 그러나 동탄트램을 단순히 경제성만으로 재단하기에는 화성시 동부권 교통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매일 출퇴근길이면 수많은 시민들이 도로위에서 큰 교통을 겪고 있다. 동탄트램은 이같은 동부권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다.

주민들이 거둘 수 있는 편익 비용이 적자 비용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동탄역과 병점역을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인해 이용객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큰 실패를 거둔 용인 경전철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도 감안해야 한다.

동의안이 화성시의회를 통과하고 조만간 운영비와 건설에 대한 의견을 화성시가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동탄도시철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된다. 여기에 화성시 자체적으로도 동탄트램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동탄트램의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 옳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큰 면적을 갖고 있어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나가는데 큰 애로점이 있다. 부족한 경제성으로 인해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화성시는 결국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트램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경제성으로는 화성시내에서 대중교통을 확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트램과 버스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추가로 철도 교통이 확충될 때 모두가 원하는 편리한 화성 대중교통이 완성될 것이다. 대중교통의 버스 운행이 경제성만으로 논할 것이 아니듯이, 대중교통으로의 트램 역시 경제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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