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화성 연장 비용 1천억 원은 부당

▲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광역교통망 구성에 있어 소외지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성신문

이홍근 도의원 “송산그린시티 철도망 도입 필요”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이 15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소외지역이 없도록 철도·버스 등 광역교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철도노선 확정 이후 시군이 연장을 요청 시 사업 타당성이 있어도 원인자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지자체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신안산선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도 두 개 역사 연장을 위해 1000여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지자체를 철도 건설로 이익을 얻는 자 즉 수익자로 규정하고 있는 ‘철도건설법 제21조’가 문제”라며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에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이상 지자체에서 추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또 “인구 12만 명이 넘는 화성 송산그린시티는 연결 교통망이 전혀 없지만, 교통대책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고작”이라면서 “지역적 특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이후 지역 여건 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철도망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막차 시간 이후 심야버스를 추진 중인데 막차 시간 연장만이라도 해줄 수 없겠냐는 요구도 있다”면서 “대표적으로 화성 향남 8155번, 8156번의 경우 전세버스 투입, 막차 시간 연장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홍근 의원은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MaaS) 재검토, 상습정체 도로 개선 문제 등도 지적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률 상승, 대책 부족 질타

▲ 박명원 도의원은 도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잔류농약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화성신문

박명원 도의원 “농기원이 철저한 농약 관리 나서야 ”

박명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유통 농산물 잔류농약 검출률이 매해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분석한 결과 검출률은 2020년 21.3%, 2021년 27.9%에서 올해는 44.5%로 상승했다. 또 부적합률도 2020년 1.7%에서 올해 3.1%로 높아졌다.

박명원 의원은 “도내 생산물 잔류농약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냐”면서 “이러한 잔류농약 검출 결과를 보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검출률과 부적합률을 감소시키진 못할망정 증가한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라며 “농산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성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원 의원은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PLS 제도를 잘 인지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고 “농경지 환경에서 농업인이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원의 철저한 관리와 역할”을 당부했다.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여성 간부 비율 확대해야”

▲ 박세원 도의원이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 소방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화성신문

박세원 도의원,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박세원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3)은 10일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기소방 여성 간부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원 의원은 “순직 소방관들의 처우와 관련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유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 지원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소방분야 여성 간부 비율이 전국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5.3%인 반면, 경기도는 0.8%로 1%도 되지 않는다”면서 “여성 간부의 비율도 적지만 소방서 별로 팀장급 이상 여성 간부가 없는 곳도 있어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성 간부 비율을 확대하고 공정한 인사정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세원 의원은 이와 함께 “소방관들이 소방서 내에서 체력을 증진하고 팀워크를 다질 수 있도록 대강당 등 기존에 있던 공간을 활용해 체육과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실이 도 경제분야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 신미숙 도의원이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경제실이 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 화성신문

신미숙 도의원,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주문

신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4)은 15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실이 경기도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신미숙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경제실이 경기도 경제 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써 작동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 많았다”며 “작게는 청년창업지원사업부터 크게는 경기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안까지 사업 규모를 막론하고 발견되는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 예시로 들며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을 진행 중인 대진TP가 소재한 안산지역 청년들은 혜택을 보지만 기업소재지 이외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구석구석까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제실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로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상원 행감에서 ‘경기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제실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도시형 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시급히 종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특히 “경제실이 컨트롤타워로써 경제분야를 총괄해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불균형 문제, 학교 재배치로 해결해야”

▲ 김회철 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 재배치를 통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 화성신문

김회철 도의원, 조건 검토 후 제도 재정비 필요 

김회철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6)은 1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감사에서 신도시 과대·과밀학급과 원도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한 후 학교 재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회철 의원은 “경기교육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신도시에서는 과대·과밀학급, 원도심이나 외곽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및 학교 통폐합 문제”라며 “도내 전체적으로 교육환경의 편차가 크고, 같은 지역이라도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제약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 내 학교 재배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학교 재배치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를 재정비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선다면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향적인 도교육청의 학교 재배치”를 당부했다.

탄소배출량 최고 경기도, 환경문제 해결의지 있나?

▲ 김태형 도의원이 경기도의 친환경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이 일몰된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김태형 도의원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정책 갑자기 일몰”

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은 14일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부족한 환경문제 해결의지를 질타했다. 

김태형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친환경자동차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정책이 일몰된 점을 지적한 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 등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경기도가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태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G-SDG)를 추진한다고 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김태형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등은 ‘유료도로법’에 의해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사업을 2024년까지 연장했다”면서 “경기도는 유료도로 통행료 100% 감면사업을 2017년부터 진행하다가 2020년에 관련 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몰시켰다”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일몰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도 환경국장은 “초기 마중물로 지원했던 사업이지만 친환경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통행료 지원에 따른 경기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사업 진행에 있어 협의하지 않은 점은 부족했고, 앞으로 다시 진행할 사업 부분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태형 의원은 “환경국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언급은 많은데 관련 예산확보 노력은 부족하다”며 “예산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영유아 체육 진흥 위한 경기도 정책 마련 촉구

▲ 박진영 도의원이 경기도의 영유야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박진영 도의원 “아이 행복 위한 정책 필요”

박진영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8)은 11일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영유아 체육진흥 사업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영유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영유아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영유아 체육지도자의 육성·지원, 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박진영 의원은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면서 서울시의 체육시설-어린이집 연계 유아 스포츠단 운영사업과 과천시의 어린이집 한마음 체육대회 사업을 사례로 소개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 출산장려 정책은 대부분 출산 장려 측면에 치우쳐 정작 태어난 아이의 행복을 위한 정책은 미흡하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행복을 통해 어른들이 아이가 보육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행복을 주는 중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가 아동친화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유아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농촌 살리는 면세유 구입비 지원 연장 필요”

▲ 이은주 도의원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성신문

이은주 도의원, 해당 사업 신설 고려해야

이은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7)은 16일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농업인의 경영 안전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내년 초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추경 142억 원을 국제유가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면세유 구입비 차액으로 지원했다. 

이은주 의원은 “면세유 차액 지원은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매우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해 지원은 올해 중단되는 반면, 내년 3~4월까지 면세유를 사용해야 하는 북부 지역이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면세유 지원을 최소한 겨울이 끝날 때까지는 이어 나가야 한다”면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신설해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지원해 도민의 밥상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