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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성장 위기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1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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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국 무봉노인대학 학장     ©화성신문

올해 10월 10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1,4%가 될 것이라는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 주요 은행 8곳이 2024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면서 평균점이 1.9%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2년 연속적으로 1%대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954년 통계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다.

 

한국은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30년 동안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고속 성장의 모범국가로 선망의 대상 국가였다. 이후 3050 선진국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의 회원국이 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2012년부터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항공 우주,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과학기술 시대이며, 미국이 선두 주자이고 다음이 한국과 일본이다.

 

반도체는 산업과 경제 전반 그리고 국가안보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다. 반도체 조정관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와 정치의 질서마저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실상이다. 반도체 시장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비메모리 설계 반도체 56% 차지하고 파운드리 반도체는 28%, 메모리 반도체 17%이다. 설계 반도체는 미국이 80% 이상 시장 독점하고 있으며 파운드리 반도체는 대만이 75% 독점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75% 독점하고 있다.

 

반도체 세계시장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위 미국 51%, 2위 한국 18%, 3위 일본 9%, 4위 대만 7%, 5위 중국 5%, 기타 16% 순이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로 볼 때 절대 강국은 미국이며 한국 G2이다.

 

현재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두 주자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십 직군별 산업별 생산성 생산형 인공지능(AI)형 업무에 영향을 받게 된 업무를 선별해 한국의 산업별 종사자 비율과 근로자당 생산량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잠재 생산량을 추정한 결과 “생산량이 최대 4763억달러(620조)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22년 국내 총생산(GDP)에 2150조원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했다. 

 

실제로 생성형 AI를 도입하는 기관과 기업이 늘어나면서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저성장의 고착화 우려 속에서 인공지능 열풍,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이다. 

 

앞으로 많은 영역에서 변화의 물결이 빠른 속도로 밀려 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AI 제품과 IT 제품이 양산되며 직업군의 변화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경제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은 효과를 잃게 되며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을 바탕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한 기업과 산업은 성장하게 된다.

 

저성장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동반한다. 그로 인해 고물가 고금리로 연결되며 채무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물가고로 인하여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의 형태가 변하고, 시장의 업종별 형태와 영업방식도 변화를 가져오면서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오늘날 반도체 패권 전쟁의 특성은 기업 간에 경쟁이 아니며 국가와 국가 간에 자국 기업 육성 정책과 보조금 지원으로 만들어진 환경 내에서의 기업 간 경쟁이다.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저성장의 환경에서도 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성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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