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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6.1 지방선거 영향, 지역 결정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안돼
신청 지역 중 2곳 탈락, 양로3리·노진리·율암리 경쟁
지역 주민 간·주민-사업장 간 의견 갈려, 민민 갈등 우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2/05/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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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화성시와 오산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봉담읍 그린환경센터, 지난해 2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청소차들이 반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있는 모습.   © 화성신문

 

  © 화성신문

화성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적인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동탄신도시 등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인구 증가가 이뤄지면서 기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는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종료되고 2026년 생활폐기물 직 매립금지가 시행되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마련이 시급한 현황이 돼 버렸다. 

 

 

 

화성시의 폐기물은 인구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성시와 오산시의 인구수는 2018년 101만8180명에서, 2019년 108만8093명, 2020년 109만687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도 인구 증가에 비례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2018년 8만8200톤이었던 폐기물은 2019년 9만3600톤으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11만700톤이 됐다. 

 

 

화성시는 그동안 이같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봉담읍 소재 그린환경센터 내 소각장을 운영해 왔다. 폐기물 중 자체 소각량은 2018년 7만5900톤에서 2019년 7만2600톤, 2020년 7만9500톤으로 일정량을 지속한데 비해, 외부 위탁량이 2018년 1만2300톤에서, 2019년 2만1000톤, 2020년 3만1200톤으로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자체 소각과 외부 위탁 비율도 2018년 86:14에서 2019년 78:22, 2020년 72:28로 지속적으로  외부 위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 매립지 운영 종료로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돼 버렸다. 

 

화성시와 오산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용량이 일일 300톤이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자체 소각용량이 부족해 매년 위탁 처리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종료에 따른 위탁 처리 불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1차 소각처리 필요성 확대 등 결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 2028년까지 500톤 규모 신설이 목표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일일 250톤 규모의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 2기 총 500톤 규모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다. 2021년 환경부 단가 기준으로 사업비는 총 2047억7300만 원이다. 

 

화성시는 당초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있는 봉담읍 소재 그린환경센터에 증설을 기획했지만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타 지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결국 지난해 9월1일~11월30일 화성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를 공개 모집했다. 부지 3만㎡ 이상, 300m 이내 포함되는 행정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 신청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 토지 소유주의 80% 이상 매각 동의가 전제 조건이었다. 처리 대상은 화성시,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일일 422톤이다. 

 

화성시는 주민 편익 시설을 위해 약 300억 원, 주민 지원 기금은 연간 약 16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입지가 결정된 지역에는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0조와 제24조에 따라 소각 시설 시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금액의 출연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 비용은 약 300억 원으로 예측된다.  ‘폐기물 시설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기금도 지원된다. 기금 규모는 16억 원 정도다. 

 

3개월에 걸친 공모 결과 팔탄면 율암리, 비봉면 양로3리, 장안면 노진리, 서신면 전곡리, 서신면 사곳리 5개 지역이 참여했다. 화성시는 이중 토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전곡리와 사곳리를 제외했다. 

 

결국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비봉면 양로3리, 장안면 노진리, 팔탄면 율암리 중에서 결정나게 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5개 지역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면밀하게 제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곡리와 사곳리를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직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도 안돼 

 

화성시의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 설치 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에 따르면, 양로3리, 노진리, 율암리 중 최종 사업자는 화성시의회 의원, 화성시 공무원, 공모 신청 주민 대표, 전문가 등이 포함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가장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략 환경영향 평가,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 공정한 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공모 후 사업수행의 필수 선결 과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지만 화성시는 아직까지 구성도 완료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은 중지된 상태다. 

 

화성시는 당초 입지선정위원회를 빠르게 구성한 후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경 최종 입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이후 실시 설계, 공사 업체 선정을 거쳐 20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화성시의원을 포함해야 하지만 오는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화성시의원이 선출돼 부득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늦추게 됐다”고 해명했다. 

 

새로운 화성시의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기간만큼의 사업진행 지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내 최종 입지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2028년 8월 준공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진행은 연속성이 담보되야 하는 만큼 새로운 화성시의원 구성을 기다려야만 한다”면서 “다만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등 행정 처리를 서둘러 최대한 지연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지역 선정 과정은 물론, 선정 후에도 갈려지고 있는 주민들의 여론도 큰 문제다. 사업지에 소속돼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 간의 유치 찬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유치 지역 공장과 사업장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과 달리 공장과 사업장들에 대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체로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은 지역 발전에 무게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환경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유치 지역의 한 주민은 “공모를 신청하기는 했지만 유치를 원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과의 대립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민 갈등이 커지면서 자칫 마을이 쪼개지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종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이같은 대립은 더욱 커질 전망이서도 우려가 크다. 

 

한 지역의 추진측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목소리를 높이는 정도지만, 최종 입지가 정해지면 주민 간 갈등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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