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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방부는 자치권 침해말라”
화성시, 전투비행장 이전관련 항의공문 발송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7/03/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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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놓고 비도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방부와 수원시에 화성시가 지난14일 항의공문을 발송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화성시는 시민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하고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수원시의부당한 행정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수원시가 이를 악용해 월권행위를 지속하기에 강력히 경고 한다고 공문의 배경을 밝혔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자치권 침해 및 월권행위의 근거로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도 전인 지난해부터 화옹지구 인근 특정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화성시와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수원시는 또 조례에 따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발표일부터 군공항지원과신설이 가능한데도 발표일보다 앞선 125일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131일에는 대상지의 90%가 화성시인 수원 군공항 주변지역 발전 통합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이와 함께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비이전후보지 발표 전부터 이를 수원시와 공유하고 편향된 밀실행정을 펼친 것에도 항의했다. 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화옹지구를 선정한 것도 함께 지적했다.

 


한편 화성시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불합리한 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달10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저지 설명회를 열고 있다.

 


같은 날 동탄 센트럴파크에서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 동부권 시민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앞서 지난달에는 화성시의회가 군공항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화성시 전역에 걸쳐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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