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을 두 동강 나게 하려는가?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화성시 송산에서 충남 홍성에 이르는 서해화물 복선전철을 공사하고 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토의 동맥으로서 도로건설이나 철도 건설은 국가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간 시설이라는 면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주요 기간 시설은 국가의 균형 발전과 지역동반성장이라는 원칙에 부합되게 시행해야 함이 마땅하다. 

기간시설의 설계나 공사가 잘못되어 해당지역의 환경을 파괴하고 공해를 발생시킨다면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국민 불만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은 비록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라도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개방적 자세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비록 추가 예산 문제가 있더라도 완공된 이후에 더 많은 문제와 비용을 발생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서해화물 복선 전철이 향남 1 지구와 2 지구를 관통하는 지상철로 건설되고 있다. 이미 공사가 진행된 콘크리트 교각만 하여도 13~15m에 달하며 이곳이 완공되면 향남 1, 2 지구를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며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시속 250km로 달리게 되어 있다.  

서해화물선은 남양의 화성시청역 부근의 아파트 단지도 통과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상철로 통과하려던 계획이 수정되어 반지하 형태로 통과하게 됐다. 터널을 덮고 있는 평평한 상층 공간에는 공원이 조성되는 쪽으로 설계가 변경돼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향남 1, 2 지구는 남양의 화성시청역 아파트 단지에 비해 몇 배로 규모가 크다. 향남2지구에 입주가 끝나면 향남 1, 2 지구는 인구 8만의 대단위 주거단지가 된다. 이런 곳에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지상철이 관통하는 계획을 최초에 세웠다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를 강행했다. 

과연 화성시의 중심지역인 향남의 대단위 주거단지를 지상철이 관통해 향남 주거단지를 두 동강 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서해안선 공사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가? 화성시청역에서 보듯이 더 나은 쪽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과연 최소한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졌는지 묻지 아니할 수 없다. 화성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책임있는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철도 시설공단은 지금이라도 향남 구간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선로 지하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록 추가 예산부담 문제나 공사지연의 문제를 감수하더라도 국토의 균형성장과 지역의 동반성장이라는 원칙에 부합되게 잘못된 공사를 과감하게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가 기간 시설 공사가 되어야 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전쟁의 역사가 주는 교훈

우리나라는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천 번에 육박하는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다. 평균 5년에 한 번 꼴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6?25 전쟁이 종전된 지 63년이 됐다.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고 하지만 휴전치고는 유례가 없이 오랜 긴 기간이다. 이렇게 반 만 년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오래 지속된 평화 덕분에 오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번영하고 부강한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잦은 전쟁으로 수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낸 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우리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나약하고 미래에 대비할 줄 몰라서 그토록 잦은 외침과 난리를 겪었던가? 그리고 지금 이 평화의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보장된 것인가?  

이 나라의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이 심각한 상황에서 내 앞마당을 외국청년에게 지키게 하고 우리나라의 정세를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길인가?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재의 심판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대통령을 타도한다고 시민들이 촛불 내지 횃불을 들고 모이는 것이 지금 최선인가?  그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과연 나라를 위한 장구한 자랑거리인가?

지금 김정은 세력은 하시라도 대남 선동선전 전략으로 적화시키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또 핵개발 등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런 주적 앞에서 이것만이 과연 최선의 길인지를 묻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권력유지를 위해서라면 자기 주민들의 목숨도 결코 아끼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시위를 저 북한 주민들 수백만이 김정은이를 향해 일으킨다면 김정은은 자기 주민들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으로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가겠는가? 아니면 대량 살상무기로 그들을 무력진압을 할 것인가? 그런 그가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남무력사용의 때가 온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단 한 사람인들 아끼겠는가? 

우리의 주적의 심각함이 이처럼 무서운 현실이다. 이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것은 그런 주적도 미군이 있는 한 감히 전면전과 같은 도발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미군이 지금처럼 주둔해 유사시에 전쟁에 동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사상적으로 의식적으로 분열되어 극한 대립으로 싸우는 한 전쟁은 승산도 없거니와 비록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잿더미 속에서의 상처투성이의 승리로 만족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주적을 앞에 놓고 타협 못할 진영으로 분열되어 무서운 증오심으로 대립하는 것을 보고 누가 회심의 미소를 지을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쏟아야 할 국민의 힘이 점점 다른 쪽으로 쏟아지는데 미국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상호방위조약을 유지시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과 동맹국의 가치를 변함없이 인정하리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을 맹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안위를 위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한다. 외부의 적을 앞에 두고 내부에서 적을 만들어 서로 싸우는 일을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앞마당은 외지 사람에게 지키라고 하고 집안사람끼리 밤새껏 피터지게 싸운다면 그 외지 사람이 마냥 우리를 지켜 줄 수 있겠는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내가 그 외지 사람이라면 그 집안을 위해 그 집 앞마당을 성실하게 지켜 주고픈 마음이 들겠는가?

작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 주어야야겠다는 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고도 분별없는 자의 욕심이 아니겠는가? 

인류역사가 가진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가 주는 교훈 중 명백하고도 공통적인 교훈은 평화를 지켜야할 위치에 있는 나라나 집단들이 평화를 구가하면서도 전쟁에 들어갈 비용을 아끼고 피하려 한 시대나 나라가 전쟁을 초래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을 부르는 쪽으로 가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호소를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천하수안 망전필위(天下雖安 忘戰必危)’란 말이 있다. 전국시대 제나라 사마양저의 사마법(司馬法)'에 나오는 말로 '세상이 아무리 평화로워도 전쟁을 잊으면 위태로운 순간이 반드시 찾아 온다‘는 말이다. 

한 가지 작지만 중요한 실천운동을 제안하고 싶다. 이제 인터넷에서 저주에 가까운 댓글들을 통해 동포들끼리 비수를 꽂는 일을 하는 에너지를 진짜 심각한 주적을 경계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권한다. 이것만 실천하여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신전력은 강력해지고 한반도에 전쟁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김정은이 섣부른 짓을 해도 즉각적으로 분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