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1일, 가계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건설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시장 불안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자칫 건설 등 실물과 금융부문이 동반 부실화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고육책으로 보인다.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규제완화’, ‘시장원리’를 금과옥조처럼 강조해 왔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최근 들어 국가의 개입은 곳곳에서 크게 감지되고 있다.
이번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외에도 국내 은행들의 외환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대책 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나라 안팎으로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 부양은 당면한 위기 극복의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경기만으로 선진화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국민적 에너지 결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민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제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더라도 그 결실은 당연히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철학도 없이 무조건 건설경기가 살아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공해야 국민들도 잘 살게 된다는 식의 허황된 논리만으로는 이 난관을 결코 극복해 나갈 수 없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전에는 성공 전략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더불어 사는 공동체 양식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돼야 하는 것이다.

금년 들어 정부가 건설업계에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 6월 11일과 8월 21일 각각 발표한 미분양 해소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건설업체에 9조원 내외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반면 가계 주거부담 완화책으로는 대출만기 연장 유도, 대출금리 부담완화, 서민주택 금융 확대 등이 고작이며 이마저도 은행들이 결정할 문제여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아파트를 무리하게 구입한 가구에서는 집값 폭락, 대출이자 폭탄에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임대료, 관리비 연체비가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 지원되는 약 9조원의 절반만이라도 ‘서민 가계 주거부담 대책 기금’으로 돌려 관리비 못내는 영세서민들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안을 강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인근주민 모씨는 아파트를 생애 처음 구입했다며, 은행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매달 봉급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생활안돼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해도 매매가 되지 않아 비싼 이자만 계속내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이같은 일이 비단 이사람에게서만 발생되는 아닐 것이다.
 정부의 빠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한숨과 곡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서민들의 경제는 맡바닥을 걷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서민들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서민들의 경제가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