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에서 기능적 관점으로 부패를 바라보는 학자들은 ‘왜’ 부패가 개발도상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집중했다. 이들은 연구를 통해 부패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부패는 부가가치가 큰 업무부터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거나, 기업의 투자와 같이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에 보증 역할을 해서 투자율을 증대시키는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 필요악(necesary evil)이라 했다.
개발도상국들의 공통점은 자본, 기술, 정보 부족이다. 빈곤하고 주로 권위주의적 국가들이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를 정부가 주도하며 민주주의 성숙도가 낮다.
우리나라는 1962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7차 계획을 수립하고 세계 수출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훼시 만’의 불균형 성장 이론을 채택, 실행했다.
1996년 한국은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 되며 개발도상국을 벗어났다. 그러나 1999년 부패지수는 3.8점으로 조사 대상국 99개 국가 중 50위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글로벌 선진 경제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당하고, 적응한 기업들은 글로벌 선진 문화를 선도하며 재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정경유착 구조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1980년부터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1995년 ‘공무원 부패 방지 처벌에 관한 법률’, 1997년 ‘국회의원 부정부패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이 제정됐지만 형식적이고 포괄적이며, 낮은 법의식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16년 ‘공직선거법’ 제정,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관한 법률’, ‘공직자 부정 청탁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됐고, 부정 청탁에 관한 의식 향상과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가 발생했다.
2004년 부패지수 4.5점으로 146개국에서 46위였는데 2008년 5.5점으로 180개 국가 중 39위로 정점을 만들었다. 2016년까지 부패지수 5.5점 수준을 유지하다 2017년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다.
2022년 국제투명성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지수 6.3점으로 6년 동안 9점이 상승했고, 국가별 순위가 20단계 뛰어올라 180개 국가 중에서 31위가 됐다.
1962년 경제개발을 시작하고 60년 만에 청렴 국가로 가는 길 문턱 앞까지 왔다. 이 문턱을 잘 넘어서야 깨끗하고 행복한 민주주의 나라가 된다.
부패지수가 7.0점 이상이면 사회가 전반적으로 청렴한 상태이고 5.0점 이상이면 절대 부패를 넘어서는 상태다. 세계의 평균 점수는 11년 동안 4.3점이다. 전체 국가 중에 3분의 2가 부패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청렴한 국가들은 국민소득이 5만달러 이상이다. 부패지수도 덴마크(9.0점), 핀란드(8.7점), 뉴질랜드(8.4점), 싱가폴(8.3점)이 최상위며, 행복지수와 민주주의 지수 역시 높다.
우리나라는 부패 관련 항목과 지표 모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상승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다. 그러나 공직사회 관련 자료와 지표는 하락했고 경제 관련 지표가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날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공직사회 청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다시 돌아와 주기를 기대한다. 청렴한 나라 만들기 ‘화이팅’을 외쳐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