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 정책 토론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허원 부위원장, 김동영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했다.

박준식 센터장은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김동영 의원은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승삼 경기도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