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이 제3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의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은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7)은 15일 열린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하수처리장 유지·관리 오류, 다자녀 지원 혜택 확대, 능동지구 학교 설립 지연에 따른 지역 낙후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관련 법령, 업무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이은주 의원은 “2022년 기준 도내 500톤 이상 171개 공공하수처리장 중 71%인 122개의 악취 분석을 단 2개 회사가 했다”며 공정성에 의심을 표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에게 “공공하수처리장이 관련법, 지침, 조례를 모두 어기고 있는 현 상황을 알고 계시냐”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시험 성적서를 민간에서 발급하다 보니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최소 연 1회 이상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지 민원 제기에 따른 악취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은주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신생아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소득, 횟수 상관 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더해 난자 냉동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난임부부의 어려움은 난임 경기도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내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혜택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의 다자녀 혜택을 전액 무료로 했을 경우 연 4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경기도 저출산 예산 1조 5500억원의 0.03% 정도다.

이은주 의원은 “청년 세대가 결혼, 출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시행 가능한 방법은 경기도의 육아휴직 활성화”라며 “승진, 결원 보충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계약, 대체 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쓰기 더 힘든 환경”이라면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