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화성 진안·봉담3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LH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지구 지청 철회를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 화성신문

정부의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와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 이들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두 지구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10일 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진안지구와 봉담3지구 비상대책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이날 오후 1시경 LH 경기지역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구 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을 담은 성명서를 LH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수원군공항의 소음 문제 등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문제점들을 설명하며 즉각적인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30일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와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병점동 일원 452만5533㎡에 약 2만9000 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이고, 봉담3지구는 229만1000㎡에 약 1만7000 세대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진안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이신철 위원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은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수원군공항과 공공주택지구의 공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고층건물의 건축이 제한되어 왔다”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일부 지역이 군공항의 소음 피해에 따른 보상 대상 지역으로서 소음 피해 대상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닌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사업지구 일대는 수원군공항 탄약고에 비치된 열화우라늄탄 133만 발로 인해 탄약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일부 지역은 탄약고제한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다”며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으로 일부 방사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해 범위는 반경 5㎞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예정 부지의 대부분이 범위에 해당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올해 1월 수원군공항에서 이륙한 전투기 한 대가 야산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민가에서 불과 100m 남짓한 거리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수원군공항 문제와 화성시 고도 제한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며 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LH에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 화성신문

봉담3지구 천천 주민대책위원회 장수만 위원장도 “개인의 생명과 같은 귀중한 재산권을 정부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하고, 이도 모자라 해당 토지와 인근지역까지 거래허가구역으로 규제하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이자 시대착오적 행정”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장 위원장은 “봉담3지구는 전체 면적 중 99%가 그린벨트 구역이자 지난 50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이라며 “그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이 생활 불편은 물론이고 이중 삼중 규제로 반세기가 넘도록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은커녕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선량한 국민이 이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정부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바뀌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화성 진안과 봉담3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와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두 개 지역의 지구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힘을 모아 강력히 투쟁해 나가기로 했다.

김중근·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