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원이 GH 행복주택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조성환 도의원(파주1, 더민주)와 김경일 도의원(파주3, 더민주)은 29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복주택의 관리비, 자산 구입에 대한 임차인 부담현황, 공실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했음을 밝혔다.

GH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의 비싼 관리비와 하자 발생으로 입주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 결과 성남판교 외 다산, 의왕, 가평, 파주 등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됐다.

조성환‧김경일 도의원은 민원 확인 후 지난 2개월간 GH 행복주택 전반에 관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원가내역서의 공용‧전용부분 자산과 관리사무소의 자산현황의 불일치 ▲자산 인수인계서의 부존재 ▲건설원가내역서의 GH 홈페이지 비공개 ▲임대아파트 표준관리규약의 미배포 및 미고지 ▲CCTV 등의 자산구입비를 부당하게 임차인에게 청구 ▲ CCTV를 통한 부당한 임차인 조사‧감시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또 GH 행복주택 임대아파트가 민간 사업자를 선정, 시공 및 준공 후 5년간 주택관리를 위탁하도록 사업자-GH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준공 후 수십‧수백억원대의 하자를 시공사가 직접 셀프 조사‧보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조사 및 보수시공에 대해 GH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는 것이 두 의원의 설명이다.

경기도시주택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 개선하기 위해 ‘GH 임대주택 관리 표준안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 3월 입찰한 바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임차인(임차인 대표회의)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지만 4월23일 본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행복주택 임차인 및 대표회의 등에 관련된 연구용역의 진행이나 간담회 개최 사실조차 통지하지 않아 저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경일 도의원은 “현재 비공개된 오산 가장, 의왕, 파주 행복주택의 건설원가내역서를 확보해 자산 등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환 도의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공실 관리비 대납 현황, 관리 미비 등의 내용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은 남경필 전임 도지사가 2016년 기획, 2017년 12월 화성진안 입주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준공,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