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전국에서 학교폭력 건수 1위를 기록해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성, 오산의 학교폭력 건수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접수 건수만 초등학교 582, 중학교 534, 고등학교 201, 특수학교 8건으로 총 1,325 건이며,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초등학교 211, 중학교 435, 고등학교 131, 특수학교 2건으로 총 779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 신고됐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학교폭력에 대한 갈등 조정은 총 4차로 이뤄진다. 학교 내부에서 1차 갈등 조정, 교육지원청에서 전문가 2명을 학교로 지원해 2차 갈등 조정, 교장·교감,·전문가·양측 부모가 참석하여 3차 갈등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학교 내부에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로 넘어가게 된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총 49명으로 위원장(미래국장), 위원(학부모위원 17명, 변호사 8명, 교원 12명, 경찰관 6명, 교육전문직 5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또한 학교 위기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지원, 학급 공동체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갈등 조정 자문단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현재 220교 중 161교에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배치했으며, 전문상담인력 미배치교에 대한 지원으로는 순회 상담, 찾아가는 상담 프로그램, 개인과 집단프로그램, 위클래스 컨설팅 등 전문인력 배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내방 상담과 심리 평가, 초등학생 놀이치료, 학교 순회 상담,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우리up마음up), 또래 관계 향상 학급 프로그램(어깨동무), 새내기 학부모 교실, 정서행동특성검사, 학업 중단 숙려 상담,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으로 신고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에 비교해 인력은 터무니 없이 부족해 같은 심의위원들이 하루에도 2번씩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심의위원 충원보다는 관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교폭력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현재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으로 ▲학교 내 학교폭력 발생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개입 미흡 ▲학생 간 갈등 해결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업무 담당자의 역량 부족 ▲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후 관계 회복보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학교의 중재 기능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학교의 개선 방안으로 ▲학교 내 사안 발생 시 관계 회복을 위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학생·학부모 갈등 중재 모임 의무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장의 자체 해결 기능 강화를 통해 학교와 지원청이 효과적으로 갈등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학교폭력 해결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문제점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예방 교육 자료와 인력 지원 부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서,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미흡 ▲각급 학교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증가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지원을 위한 인력 한계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신설교 증가와 지역 편차로 인한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심화 ▲동부지역에 편중된 전문상담교사로 인한 소외 지역의 전문상담인력 부족 등이 있다고 전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업무 담당자·교감·교장 역량 강화 상시 지원 ▲학부모 갈등 중재 모임, 관계 회복 시 교육지원청 갈등 조정 전문가 지원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지원청 내 부서 간 협업 및 지원 ▲교육지원청 내 사안 처리 및 심의위원회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업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는 학교폭력 건수가 너무 많아 심의위원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화성시는 학교폭력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심의위원회를 7개 이상으로 구성했어도 심의에 올라온 사항을 전부다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학교폭력 발생 시 48시간 내 갈등 해결을 위한 학생 및 보호자 중재 모임 의무화, 학교폭력 처리 범위 축소가 필요하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의 자체 해결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기능을 교육청 단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단절을 위해서는 더욱 체계화된 시스템과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화성시는 지역과 학교 곳곳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화성민간기동순찰대, 법무부법사랑화성지구협의회, 서부 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동탄초·중학교 학부모폴리스라는 단체를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지도 및 순찰, 청소년 밀집·유해 지역 캠페인 실시, 지대별 우범 지역, 유해 환경 밀집 지역 등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선·후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순찰, 캠페인 등으로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포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화성시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지원청과 화성시청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체험 등 문화 예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며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의 원인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을 수 있어 이제는 학교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과 가정 환경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방법에 대해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원 교수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예를 들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과는 별도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같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도를 통해 배치할 수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마다 배치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또한 현재 화성시 학교에 배치되고 있는 전문심리상담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사이버폭력을 포함한 화성시 학교폭력에 대한 선 예방, 후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화성시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 학교폭력 건수 1위라는 오명을 벗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