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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60%,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
찬성이유, 실질적 공정성 실현 가장 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7/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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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재산·소득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62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도민 60%찬성으로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대비율은 37%.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35%가 들어본 적 있다, 65%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353(35%) 가운데는 70%가 재산비례벌금제에 찬성했다.

 

도민들은 재산비례벌금제 시행 시 가장 기대하는 부분으로 경제력에 따른 실질적인 공정성 실현(32%)’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부자의 법률위반행위 감소(23%)’, ‘경제적 약자의 벌금 미납률 및 노역장 유치 감소(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산비례벌금제 관련 우려 사항으로는 경제적 약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완화로 예방효과 저해(25%)’가 많이 지목됐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은닉행위 증가(22%)’, ‘동일 범죄에 대한 벌금 차등으로 역차별 발생(20%)’ 등도 제기됐다.

 

도민 78%우리 사회에서 빈부, 권력, 지위에 상관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626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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