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으니 잘못은 없다”는 화성시청 건축과
글쓴이 어쩌느냐

날짜 16.05.20     조회 2104

시청의 존재이유는 무엇일까..

 

 

시청이라는 곳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좀더 쾌적하고 불편이 없이 살아 갈수 있게 행정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는 곳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였지만 봉담읍 와우리에 H하우스가 처한 상황을 보며 화성시청의 생각은 다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 2010년 허가를 내 2014년 사용승인된 H하우스는 총24세대가 입주해있는 건물로 지상 5층의 그리 작지 않은 다세대 주택이다

 

그런데 지난 4월말 김모씨라는 사람이 찾아와 H하우스입주민들이 진출입로로 다니는 도로가, 도로가 아닌 자신의 사유지임을 밝히며 5월말부터 재산권 행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오면서 문제가 붉어진다

 

당초 H하우스가 출입로로 쓰는 김모씨의 땅은 그건물이 건축계획이 세워져 시청에 허가를 낼당시에는 도시계획법상 계획도로지정되어 있어 진출입로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허가후.. 건축이 진행 되는 동안 도시계획변경으로 당초에 진출입로로 쓰려던 도로가 일반 토지로 바뀌면서 토지주의 허락없이는 진출입이 불가능 하게되었다

 

그럼에도 이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화성시청 건축과 담당자는 도시계획이 변경돼 도로가 사유지로 바뀐 것을 확인하지 않고 통행이 불가능한 곳으로 진출입를 낸 이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주었고 이후 적법한 절차에 사용승인된 건줄만 안 현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아 입주해 살고 있다 출입로의 토지주 김모씨가 나타나 5월말에 진출입로에 대한 통제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나서야 밝혀지게 된다

 

해서 이문제로 필자가 화성시청 인허가 및 건축물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화성시청 건축과를 찾아가 잘못된부분을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자 관계부서의 대답은 사용승인당시에는 그것이 사유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을 뿐더라 허가당시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 당초허가상의 내용과는 다르지 않게 시공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건축법과는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지라도 그것을 내준 화성시청 인허가 및 사용승인 담당부서에는 잘못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시말해 도시계획이 바뀐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몰랐으니 자신들이 당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내준 것은 아무런 잘못도 하자도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건축과내 담당공무원도 사람이기에 그것을 미쳐 확인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내줄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실수라고해도 건축물 사용승인에 최종적 책임이 있는 건축과가 건축법을 어긴채  진출입로가 없는 건물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실수라 할지라도 그잘못이 사라진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또한 건축과 담당직원이 필자에게 준 답변을 기준으로 화성시청의 모든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이는 화성시청에서 어긋나는 행정처리로 민원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한들 모르고 한일이라 답변을 하면 모든 책임은 사라지는 것이기에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화성시의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성시청 건축과의 답변은 분명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화성시의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이번 건축과에서 나온 답변과 같은 답변이   화성시청에 근무하는 어떤직원에게서도 나오지 않을수 있게 화성시청내부에서 자발적인 정화노력이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된다

 

 

  • 1999

    16/05/26 [10:22]

    수정 삭제

    정말말도 안되는 어이없는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는바로 잡혀야되며 시청측에서 발빠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봉담

    16/05/26 [11:23]

    수정 삭제

    다시 한번 더 찾아봐야 할듯 하네요.
  • 지나기다

    16/05/27 [08:30]

    수정 삭제

    빠른 시간안에 H하우스 입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화성시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됨.
  • 한마디하고

    16/05/27 [08:34]

    수정 삭제

    이런 미친,,,,눈감고!!! 귀닫고???무사안일 자세로???어물쩡??? 그럼 공뭔들이 잘하는 일이 뭐여???
  • 정직

    16/05/28 [05:32]

    수정 삭제

    건물을 지으면서도 사람을 살리는 집을 짓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집을 짓는 소수 건축인들의 비양심적 태도와 그 또한 승인해 주는 기관의 탁상행정 일 처리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만 고통을 받는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들이 보도나 뉴스로 통해 많이 알려지고 관리,감독하는 시청이 탁상행정인 아닌 발로 뛰면서 정직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법을 이용해 선량을 서민들을 우롱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화성 시청 건축과 담당자는 각성하여 서민들의 고충을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행복하다

    16/05/30 [08:58]

    수정 삭제

    그러면 나쁜맘 먹고 서류로 장난치고 먹튀 해버리는 업자들도 수두룩 할텐데...화성시 인허가 담당공무원들은 현장확인 없이 책상에서 도장이나 찍어주고 서류나 받아서 보관이나 하는 거라면 나중에 선량한 시민들의 심각한 재산상 손해는 어떻게 할것인가??? 현재 분양받아서 들어와 살고있는 사람들이 걱정으로 골머리 썩고 손해가 막심해진다고 해도 과연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만 하려건가???
  • 옆집에서

    16/05/30 [09:06]

    수정 삭제

    처음부터 끝까지 지들이 도시계획선이니, 도로계획선이니 ?나발 불어 필지분할까지 지시했다가...지들이 슬그머니 계획취소 해놓고...사후관리도 안돼는 이딴 짓거리가 제일 큰 원인인데 이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실을 입히게돼면,,,이건 또 누구 탓이여????
  • 동화마을

    16/05/31 [03:49]

    수정 삭제

    책임 떠넘기기, 발뺌하거나, 모르쇠로, 피해다녀서 될일이 아닌거 같아...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서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들 불편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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