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관습<현황>도로)
글쓴이 송산

날짜 16.02.01     조회 114

더불어 사는 세상!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양반골 마을로 소문이 자자하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접근성이 떨어진다.

현시대는 SNS는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소문이 빠른 세상이다.

좋은 얘기가 장안에 전달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악성소문은 순식간에 퍼진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를 주변 부동산 사무실에서 입 밖에 꺼내기도 부끄럽다.

거기 우리 중개 안합니다.”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한다.

무슨 일인가 싶어 그 동네를 들어가 마을 사람에게 물어봤다.

만나 본 사람마다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댕이안77일부구간 얘기다.

민법조항에 관습법으로 관습(현황)도로로 20년 이상 평온하게, 공공연히, 계속적으로 사용한 도로는 폐쇄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유지란 이유로 멀쩡하게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끊어버린 것이다.

사용승락이 필요하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사용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선을 넘어 서로 감정으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어 지주승소로 최종판결이 났다.

이 결과로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문제의 도로 위쪽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이 시점에서 그런 감정 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길을 열어주고 필요하면 관청을 찾아가 해법을 마련하여 이 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포근한 마음으로 접근하도록 하여 활기차고 확 달라진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가 되었으면 한다.

댕이안77길 옆으로 구거가 있다. 길이 좁으면 관할관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 달라고 요청해도 될 듯싶다.

이렇게 하므로 삭막하고 주변보다 낙후된 동네를 인심 좋고 활기 넘치는 동네가 되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금전보다 멀게 보는 가치를 생각했으면 한다.

같은 화성시 봉담읍 어느 마을 안쪽에 문전성시로 소문난 음식점이 있다. 이곳도 처음에는 진입로가 좁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마을주민과 함께 꾸준히 길 넓히기에 동참하여 포장까지 되어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드나들며, 마을 행사가 있으면 금일봉도 척척 기부하여 주민과 화합이 잘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대양리 근접 거리에 82번 우회도로가 신설 개통되고, 309번 지방도로가 확포장 되어 주변이 날로 발전하는데 이런 호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볼 수만 없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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