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 업무능력을 향상해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보수교육 시행 방법이다.
공단 지정 요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요건을 갖추고 보수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878개 대면 보수 교육기관과 12개 온라인 교육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운영매뉴얼에 따라 일선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된 보수교육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운영 실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교육 대상이 되는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교육 진행 내용과 전달 방법 숙지가 안 되어 있었다. 대체로 개별 교육과 온라인 교육 이수 방법에서 특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요양보호사 개인이 스스로 교육받고자 하는 기관을 찾는 방법은 매우 접근이 어려웠다. 교육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특히 요양보호사가 온라인 교육 접근 방법을 몰라서 어리둥절해 하는 경우, 교육받는 경우 교육 참여 시간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받는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 등 요양보호사에게 보수교육 시행에 따른 지침 전달이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본다.
두 번째로는 온라인 교육 운영 방법이 상호 연동되는 접근성을 감안하지 못한 채 운영됐다. 즉 대면 교육기관에서는 온라인 교육받았을 때 온라인 수강확인증을 확인한 후 대면 교육 대상으로 확정해 대면 4시간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상으로 대면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수강 확인 개별 확인 절차가 출력물, 팩스, 이메일 등 매체 접근이 쉽지 않아 고령층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접근성이 간과되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대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878개의 교육기관은 평일과 주말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을 같이 운영하는 관계로 보수교육 강의장 운영을 자격증반 운영을 피해 자투리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서 평일에는 사실상 교육희망자가 없거나, 소수의 참여 인원으로 운영의 한계점이 드러났으며, 주로 주말에만 교육이 시행됐다. 따라서 교육 대상 모집과 관리에서 효율성과 수익성이 없는 보수교육 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교육수요가 넘쳤던 보수교육 기관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로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이 과연 의무일까? 요양보호사가 소속기관의 업무 형태에 따라서 받지 않는 경우와 받지 못할 때 불이익이 존재하는가? 보수교육 대상자의 홀수와 짝수 구분이 과면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시행 초기 교육 대상자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혼재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수교육 관련 의무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2년마다 8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향후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라고 본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목적이 직업 만족도와 전문성을 높이려 한다면 앞으로는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의 교육 운영과 시행 방법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개별적인 교육 접근 방식과 기관 접근 방식이 좀 더 상세하게 구체화 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보수교육 기관이 운영 수익과 전문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교육 일정이 중복되거나,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사전 할당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은 올해 처음 시행된 시행착오 등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에서 교육대상자 사전 사후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 요양보호사가 교육 참여를 위해 해야 할 일, 보수교육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상세한 내용으로 보수교육 운영매뉴얼이 제공되어 안정적인 제도로 조기에 정착되길 기대한다.
